전체 글421 디지털 무역규범 논쟁 (데이터 국외이전, 미국 vs 중국) 2025년 현재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AI API, 전자상거래 과세 등을 둘러싼 디지털 무역규범 논쟁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으며, WTO와 IPEF 등 다자 통상 틀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정보주권, 국가안보, 산업보호와 밀접히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규범 설계에 있어 국가별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법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분야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중 간 디지털 무역 규범 충돌의 주요 사안과 국제 규범화 과정의 쟁점을 정리합니다.데이터 국외이전 제한: 중국의 데이터주권 vs 미국의 자유이전 원칙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충돌 사안은 데이터의.. 2025. 7. 28.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국제법 해석 (WTO, 미국) 국가 간 무역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WTO GATT 제21조, 즉 ‘국가안보 예외조항’입니다. 이는 회원국이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지만, 그 해석 범위와 자의성 여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8년 이후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왔고, 이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과 국제법적 해석 기준은 향후 세계무역질서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GATT 21조의 핵심 내용과 해석의 쟁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안보 예외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합니다.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구조WTO의 전신인 G.. 2025. 7. 28. EU 에코디자인 규제 해설 (제품 탄소 기준 변화) 2025년 현재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 중심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을 폐지하고,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순환성, 수리 용이성 등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법률로, 2024년 최종 채택되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에코디자인 규제의 핵심 내용과 제품 탄소 기준 변화,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요: 기존 규제와의 차이ESPR은 모든 제품군에 대해 환경 성능 정보를 의무 공개하고, 최소 지속가능성 .. 2025. 7. 28. 공급망 실사지침(SDDA)과 ESG 통상법 연계 2025년, 글로벌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SDDA: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입니다. SDDA는 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 걸쳐 인권침해, 환경파괴, 부패 등 ESG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규범으로, ESG와 통상법이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법안입니다. 미국의 UFLPA, 프랑스의 기업의무법,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 흐름까지 종합하면, SDDA는 글로벌 공급망에 연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SDDA 개요: 공급망 실사지침의 핵심 내용SDDA는 EU가 2024년 최종 승인한 지침으로,.. 2025. 7. 28. 미국 통상정책 vs WTO 규범 충돌 사례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국 중심 전략을 강화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보복관세, 국가안보 예외 주장, 항소기구 무력화 조치는 WTO의 다자통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미국은 WTO 판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표적인 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을 분석합니다.보복관세와 301조 조치: WTO 제소 사례와 미국의 불복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301조(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제소로 이어졌.. 2025. 7. 27. 한-미 통상협정과 RCEP 비교분석 2025년 현재, 한국은 양자 및 다자 통상체제를 동시에 운영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상반된 성격의 통상 틀로 평가되며, 기업의 무역·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 비교 대상입니다.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규범 통상모델로, RCEP은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 연결 기반으로 작동하며, 두 협정은 적용 범위, 규범 수준, 경제적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미 FTA와 RCEP의 구조적 차이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합니다.시장개방 범위 및 원산지 기준 비교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된 한국의 첫 메가FTA로, 농산물·공산품·서비스 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담고 있.. 2025. 7. 27. 이전 1 2 3 4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