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대중국 고율관세 재강화, WTO 무시 정책,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 규제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와는 방향성과 접근 방식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2021~2025년)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2025년~)의 핵심 통상법안 및 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정책: 유지에서 강화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1기 시절(2017~2020) 도입된 고율관세 조치를 대부분 유지했으나, 새로운 관세 부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국 301조 관세는 유지되었고, EU·일본 등 동맹국과는 일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해 공급망 차단 효과를 유도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정책은 다시 강경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60%까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멕시코·베트남 등 ‘우회 수출국’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태양광, 전자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보복관세 확대안도 준비 중입니다.
요약 비교:
- 바이든: 고율관세 유지 + 동맹국 조율 + 수출통제 중심
- 트럼프: 고율관세 재강화 + 대상국 확대 + 보복관세 전면화
관세는 통상정책이자 대외협상 수단으로, 트럼프 2기는 이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 등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HS코드별 대응 시나리오, 가격 경쟁력 조정, 현지화 전략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략: 규범 중심에서 자국 회귀로 전환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 전략을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북미산 원재료 조달, 동맹국과의 공동 투자, ESG 기반 공급망 체계가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러한 ‘가치연대형 공급망’에서 ‘미국 생산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조달물품의 100% 미국산 사용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IRA·CHIPS의 외국기업 세액공제 요건 재검토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주요 전환 내용:
- 바이든: ESG·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다자간 공동 투자
- 트럼프: Buy American 법령 강화, 현지 생산 의무화, 인센티브 재조정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미 지역 내 조립만으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부품 기업은 생산기지 현지화, 북미 공급망 내부 조달 비율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FTA·다자무역체제 접근법: 협력 → 거래 중심 회귀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FTA 체결에는 소극적이었으나, 기존 협정을 존중하고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TTC(EU-미국 무역기술협의체) 등 다양한 다자 협의체를 통한 가치 기반 통상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FTA 재검토 및 협정 폐기 가능성까지 다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FTA, USMCA(북미협정), WTO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멕시코·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양자 협상 중심의 무역 관계 재조정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접근법 차이:
- 바이든: 다자간 플랫폼 지향, 디지털무역·ESG 협력 중시
- 트럼프: 일방적 무역협상, FTA 불균형 수정, 탈WTO 노선 강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IPEF의 무역 챕터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한국 등 참여국들은 자국 통상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기술, 환경, 노동 규범을 포함한 다자협정의 동력이 약화되고, 시장 접근을 통한 실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은 전 정권과 비교해 보다 공격적이고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고율관세·무역협정 재협상·Buy American 강제화 등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과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내재화, 양자 협상전략 재정비 등을 서둘러야 하며, 정기적인 통상리스크 점검과 업종별 시나리오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