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다시금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략적 관세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다자무역 규범과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국제통상 질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국대우(MFN),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보복관세 금지, 양허관세 유지 의무 등 WTO 기본 규범과 미국의 232조, 301조 기반 관세 부과 간에는 법리적·정치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시정’을 명분으로 자의적 관세정책을 확대하는 반면, WTO는 이러한 조치가 다자규범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WTO 규범과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적 근거, 주요 분쟁 사례,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WTO 관세 규범의 기본 원칙
WTO 체제 하의 관세 관련 규범은 회원국 간의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
- 어느 한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 이익은 모든 WTO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
②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수입 제품에 대해 자국산 제품과 동일한 세율·규제를 적용해야 함
③ 양허관세(Bound Tariff)
- WTO 협상에서 약속한 관세 상한선 이상으로 세율 인상 불가
④ 보복관세 금지
- WTO 승인 없이 일방적 보복성 관세 부과 금지
이러한 규범은 다자주의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이지만, 미국은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면서 이와 상충되는 관세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2. 미국 관세정책과 WTO 규범의 충돌 사례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무역불균형 해소, 공급망 안보 등을 이유로 WTO 규범과 충돌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 철강(25%)·알루미늄(10%)에 대해 국가안보 사유로 고율 관세 부과
- EU·캐나다·한국 등 동맹국까지 포함 → MFN 위반 가능성 제기
- WTO 분쟁에서 “정당한 안보 사유인지” 여부 논란
② 통상법 301조: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관세
-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100% 관세 부과
- WTO 승인 없이 일방적 부과 → 보복관세 금지 원칙 위배
- 중국의 WTO 제소 → 미국은 “WTO 관할권 없음” 주장
③ IRA·Buy American 연계 조치
- 미국산 우선조달·세액공제 혜택 →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
- 수입제품 배제 → FTA 체결국조차 역차별
④ 양허관세 이탈 우려
- 232·301조 기반 관세가 WTO에 약속한 양허세율을 초과
- 미국은 국내법 우선주의 입장 고수
이러한 사례는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다자합의 기반 규범과 미국의 일방적·국익우선 통상정책 간의 구조적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글로벌 반발과 WTO 체제 위기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는 단순히 당사국과의 갈등을 넘어, WTO 체제 자체의 신뢰와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WTO 분쟁해결기구(DSB) 기능 마비
- 미국이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임명을 거부해 기능 정지
- 회원국 간 분쟁 해결 기능 실질적 무력화
② 주요국의 대응
- EU, 중국,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로 대응
- 미국 제품에 대해 동일 수준의 상계 관세 적용
③ 다자체제에 대한 회의 확산
- WTO 규범이 미국 등 강대국에 실질적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함
- 신뢰 상실로 인해 양자협정·소다자 블록 협상 중심 전환
이러한 흐름은 WTO 체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으며, 다자무역의 약화와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미국 관세정책과 WTO 규범 충돌 상황에서, 한국은 FTA 동맹국이자 수출 주도국으로서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양자협상 채널 적극 활용
- 한미 FTA 기반 시장접근권 보장 요구
- IRA·Buy American 등 차별 해소 위한 양자 협의 지속
② WTO 다자체제 복원 노력 참여
- 상소기구 기능 정상화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참여
- 공동성명체(MPIA) 등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활용
③ 산업별 대응 전략 강화
- 미국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사전 모니터링
- 현지화·제3국 생산 분산 등 공급망 전략 병행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통상 리스크 조기경보 체계와 함께, 국제 규범 위반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외교적 협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규범과 실리의 충돌 속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현재, 미국은 WTO 규범을 제약으로 보기보다, 자국산업 보호와 안보 논리를 통해 관세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WTO 중심 다자체제와의 근본적인 충돌을 낳고 있으며, 국제무역 질서의 재편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국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WTO 규범 간 충돌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규범 수호와 실리적 대응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WTO 개혁과 지역 협정의 병행 접근, 산업별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가 미래 통상 환경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