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Net-Zero Industry Act라는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친환경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막대한 공공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청정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지만, 보조금 구조, 지원 조건, 규범 기반</strong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IRA와 EU의 Net-Zero 법안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여, 한국 및 글로벌 친환경 산업 기업이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1. 법안의 기본 목적과 적용 범위 비교
IRA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제정)
- 목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미국 내 제조 산업 부흥
- 적용 분야: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CCUS, 수소 등
- 총 예산: 약 3,690억 달러 (세액공제 중심)
- 지원 방식: 세액공제(PTC, ITC), 생산 보조금, 소비자 세금감면
EU Net-Zero Industry Act (NZIA - 2023년 초안, 2024년 본격 도입)
- 목적: EU 역내 제조 역량 확보, 2030년까지 청정기술 생산 비중 40% 달성
- 적용 분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CCUS, 열펌프, 핵심 원료 등
- 총 예산: 직접적 보조금 총액은 불명확, 국가별 지원+EU 기금 병행
- 지원 방식: 공공조달 우대, 허가기간 단축, 보조금 허용 유연화
요약: IRA는 연방 차원의 강력한 세제 중심 지원, EU는 시장 접근과 허가 간소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2. 보조금 구조 및 조건 차이
① 보조금 지급 방식
- IRA: 제품 단위 생산 인센티브 (예: 배터리 셀 kWh당 $35), 구매자 세액공제 (전기차 $7,500)
- EU NZIA: EU 예산 외에도 회원국 보조금 규정(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 완화로 대응
② 원산지 및 현지화 조건
- IRA: 북미 최종 조립, FTA 체결국 원료 사용, 중국산 부품 배제 요건 존재
- EU NZIA: 역내 생산비중 확대 요구 있으나 강제 조항보다는 공공조달·투자 우대 형식
③ 수혜 대상 기업 요건
- IRA: 연방정부 지정 조건 충족, 노조 관련 기준 준수 요구, 제품 추적 가능성 확보
- EU: 'Net-Zero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 시 인허가 간소화 및 EU 자금 접근 가능
요약: IRA는 ‘조건부 보조금’ 중심의 강제적 구조이고, EU는 ‘시장 기반 보조+정책적 우대’ 방식에 가깝습니다.
3. 산업 및 통상적 영향력 비교
IRA의 파급력:
-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북미 회귀 가속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 현지 공장 추진)
- 중국산 부품 배제 규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리 유도
- EU·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의 보조금 형평성 갈등 야기
EU NZIA의 전략적 효과:
- 친환경 기술의 역내 자립도 제고 (특히 태양광, 풍력 분야의 비EU 의존도 감소 시도)
- EU 공공조달과 연계해 기술기업의 유럽 진출 장려
- 글로벌 보조금 규범 재정립 주도 (CBAM과 연계 가능성 높음)
한-EU·한-미 기업의 전략 포인트:
- IRA 활용 시 북미 현지 생산 필수화 → 제조·조립 거점 확보 전략 필요
- EU 진출 시 ‘Net-Zero 전략 프로젝트’ 지정 유도 + 지속가능성 인증 연계
결론: IRA vs EU Net-Zero는 규범 경쟁이자 기회 경쟁
미국과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통상규범·공급망·기술표준까지 아우르는 ‘제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RA는 자국 중심 제조 회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EU는 시장 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으로 규범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향후 CBAM, ESG 정보공개 규제, 공급망법 등과 연계해 양측의 규범이 확장될 경우, 한국 기업은 보조금 혜택뿐 아니라 준법성·환경정보관리·거버넌스 등 종합 역량이 수출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세제혜택 중심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각 시장의 규제 트렌드에 맞춘 ‘투자+제도+ESG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