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 통상 질서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간의 보조금 정책 충돌입니다. 두 법안은 모두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독립을 목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적용 방식, 외국 기업에 대한 접근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며 통상 마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는 미국 내 생산 및 조립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CRMA는 EU 내 핵심 원자재 가공·재활용 인프라 확보를 중심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들은 양측의 정책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IRA와 CRMA의 법제적 구조를 비교하고, 보조금 정책의 통상법적 충돌 지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1. IRA와 CRMA 개요 및 주요 내용 비교
IRA (미국, 2022년 제정)은 10년간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에너지 전환 보조금을 포함한 미국의 대표적 산업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생산·소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RMA (EU, 2023년 발표, 2025년 본격 시행)는 리튬, 희토류, 니켈 등 34개 핵심 원자재의 EU 내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지정된 ‘전략원자재’를 EU 역내에서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채굴·정제·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보조금 지급 방식
- IRA: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 중심, 미국산 요건 강함
- CRMA: 직접 보조금 또는 EU 예산지원 + 민간 투자 유도
② 자국 중심주의 여부
- IRA: 북미 조립, 미국산 부품·광물 의무 → 실질적 외국기업 배제
- CRMA: 유럽 역내 인프라 확보 목표이지만 FTA 체결국과 협력 가능성 열어둠
③ 공급망 전략
- IRA: FTA 체결국(한국 포함)과 광물 협정 체결 시 보조금 적용
- CRMA: ‘전략적 파트너국’ 제도를 통해 제3국과 협력 가능
즉, 미국 IRA는 보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EU CRMA는 보조금을 ‘시장기반 보완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책 철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2. 통상규범 위반 소지 및 WTO 마찰 가능성
두 법제는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보조금 및 차별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① IRA의 차별성
- 미국 내 최종조립 요건 → 국적에 따른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 비FTA 국가 기업에는 보조금 제외 → 차별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② CRMA의 다자주의 수용성
- WTO 원칙 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구조 인정
- 투명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며 논란 적음
③ 통상분쟁 가능성
- EU는 IRA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했으나 외교 협의로 전환
- 한국·일본 등은 FTA 기반 협상으로 IRA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유도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국 보호 중심, EU는 공급망 보완 중심이라는 전략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시사점과 이중 대응 전략
IRA와 CRMA의 정책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① 전기차·배터리 산업
- IRA: 북미 내 공장 및 부품조달 → 미국산 인정 요건 강화
- CRMA: EU 역내 가공 및 재활용 협력 기회 확대
② 원자재 공급망
- IRA: FTA 체결국 지위 활용해 광물 협정 확대 필요
- CRMA: 전략 파트너국 자격 통해 EU와 안정적 공급망 연계 모색
③ 투자 결정 시 법제 비교
- 미국: 세액공제 중심 → 대규모 투자 시 유리하나 조건 엄격
- EU: 보조금 직접 지급 + 규제 유연성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양측 모두 ‘중국 배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미국·EU 각각에 독립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IRA와 CRMA는 보조금이 아닌 통상정책의 도구
미국 IRA와 EU CRMA는 겉보기에는 산업보조금 법제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전략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안보적 통상수단’입니다. 두 제도는 다자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WTO 체제와 충돌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 흐름 속에서 제도별 차이와 시장접근 조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IRA는 고정된 세제 혜택과 엄격한 요건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 CRMA는 비교적 유연한 구조로 외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산업별·지역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전략과 정부의 통상외교가 결합되어야, 한국 기업이 미국과 EU 양측 보조금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