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경제질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정책으로 떠오르며, 각기 다른 규범과 기준을 내세운 채 글로벌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구조는 보조금 중심(미국)과 규제 중심(EU)이라는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무역·산업·기술 전반에 걸친 새로운 질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 IRA: 미국식 보조금 중심 녹색산업 유치전략
미국은 2022년 발효된 IRA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수소, CCUS(탄소포집저장), 클린스틸 등 청정산업을 자국 내 유치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핵심 수단: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소비자 환급
- 조건: 북미 생산 요건, FTA 체결국 광물 사용, 노동기준 충족
- 의도: 공급망 현지화, 일자리 창출, 기술자립 확보
IRA는 단순한 기후정책이 아니라 산업전략이자 외교 전략으로 기능하며, 사실상 WTO 규범에서 제한된 생산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EU 및 기타 국가들로부터 ‘보조금 규범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IRA로 인해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압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는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 CBAM: EU의 탄소규제 기반 산업보호장치
EU는 기후중립을 위한 강도 높은 탄소정책을 실행 중이며,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대해 EU ETS(배출권거래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 적용 방식: 수입업체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신고 및 인증하고, EU 기준에 맞춰 인증서를 구매
- 정책 목표: 역내 탄소누출 방지, 글로벌 탄소규범 확산
CBAM은 ‘규범 기반’ 접근을 통해 EU 역내 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수입업체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다자주의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내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며, 개발도상국과 제조 수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식 보조금 중심 정책과는 충돌 지점이 명확합니다.
3. IRA vs CBAM 충돌의 본질: 보조금과 규범의 경쟁
IRA와 CBAM의 충돌은 단순한 탄소정책의 차이를 넘어, 산업 육성 방식과 글로벌 규범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입니다.
- 미국 IRA: 자국 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 제공 →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
- EU CBAM: 전 세계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기준 적용 → ‘규범 중심 기후정책’
- 주요 충돌 지점: WTO 규범 해석 차이, 역외기업 차별성, 시장 왜곡 논란
예를 들어, 유럽의 전기차 기업은 IRA 하에서 미국 내 생산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 제품이 CBAM의 탄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EU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자간 통상질서에서 양국이 자국 중심의 규범을 글로벌 시장에 강제하는 형태로, 향후 WTO 개혁과 무역규범 논의에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 기후정책이 통상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IRA와 CBAM은 모두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조금 중심의 내재화 전략’, EU는 ‘탄소규범 중심의 규제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등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양측의 정책 요건을 모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됩니다:
- 탄소배출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및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 보조금 수혜 조건 충족을 위한 현지화·FTA 활용 전략 수립
- ESG 통합경영 강화 및 기술·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
궁극적으로 IRA와 CBAM의 충돌은 새로운 통상질서의 시험대이자, ‘친환경과 공정경쟁’이라는 글로벌 규범의 재정의 과정입니다. 기후와 통상, 기술과 산업이 얽힌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기업과 정부의 예측력과 민첩한 대응 전략이 생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