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폭넓게 설계되었던 IRA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보다 엄격한 산업보호 중심 보조금 정책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동맹국 기업에도 제한적인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IRA 보조금 대상 산업에 적극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세액공제 자격 유지 여부가 투자 결정, 공급망 설계, 글로벌 수주 전략에 직결되는 만큼, 최신 정책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IRA 보조금 제한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합니다.
1. 2025년 IRA 보조금 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IRA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지급 요건을 ‘기후 이념 중심’에서 ‘미국산 우선 중심’으로 전환하며 실질적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편 내용입니다.
- EV 세액공제 조건 강화: 북미 최종 조립 의무 + 미국산 배터리 + FTA국 광물만 인정
- 우려국(CFE) 배제 확대: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도 포함 추진
- 광물 추적 강화: 3단계 정제과정까지 미국산 또는 동맹국산 증빙 필요
- 생산보조금 신청 요건 강화: 미국 내 100% 공정 수행 또는 합작사 내 미국 측 지분 일정 이상 요구
이는 한국 기업이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추지 않거나 광물·부품을 중국에 의존할 경우 IRA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산업별 보조금 제한 요건과 한국 기업 영향
IRA 보조금 제한정책은 주로 전기차(EV),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며, 한국 기업은 해당 산업군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전기차 산업
- 북미 최종조립 의무: 현대차, 기아 등은 조지아 공장 완공 전까지 IRA 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 우려국 광물 사용 금지: 한국 내 조립이라도 배터리에 중국산 리튬 포함 시 전체 차량 공제 대상 제외
→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시장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공장 가동 시점과 공제적용 시점 간 차이 발생
② 배터리 산업
- 셀·모듈 생산지 요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내 합작법인 통해 조건 충족
- 광물 원산지 조건: 호주·아르헨티나 등과의 공급계약 통해 중국 의존도 축소 추진 중
→ 광물 정제공정의 한국 내 수행 여부도 쟁점. 미국 또는 FTA국 내 정제시설 확보 필요성 증가
③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 ITC/PTC 보조금: 미국산 모듈, 셀 사용 조건 강화 → 한국산 웨이퍼 포함 시 일부 보조금 제외
- 조달 연계 강화: Buy American 조항과 IRA 보조금 적용을 연계 → 미국 공공 프로젝트 접근성 저하
→ 한화큐셀, OCI 등은 미국 내 모듈 생산라인 확대 중이며, IRA 공제 기준 변동에 대한 상시 대응 필요
3. 제도적 모호성과 행정 리스크
IRA의 보조금 요건은 연방정부 세법(IRS), 에너지부(DOE), 조달청(GSA)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해석되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후 판정: 세무보고 시점까지 공제 자격 불확실
- 우려국 지정 국가 변경 가능성: 미국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망 차단 국가 수시 변경
- 보조금 회수조치: 규정 위반 시 이미 지급된 보조금 회수 또는 세금 환급 취소 가능
한국 기업은 법률자문 및 인증절차, 공급망 추적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IRA 보조금 제한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조립·가공·정제 단계까지 북미 지역 내 수행 유도
- 광물 공급망 다변화: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
-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배터리 및 태양광 모듈 내 부품/소재 원산지 관리 자동화
- 정부 간 협의채널 활용: 한미 FTA 내 통상협의체, 광물협정 등 활용한 예외 인정 협상 추진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미국 IRA 세부 지침 접근 및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관(KOTRA, 산업부 등)의 통합지원 플랫폼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IRA 보조금, 기회인 동시에 규제 리스크
IRA는 한국 기업에 북미 시장 확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산 우선주의, 공급망 통제, 지정국 배제 등 강력한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화 + 제도 대응 + 전략적 외교가 삼박자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라, 원산지 관리, 법제 대응, 공급망 재편까지 통합한 전략이 없다면 IRA 보조금은 오히려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IRA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