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군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미국 내 조립 및 공급망 국산화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IRA 기준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는 기업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으로 나뉘며, 양측의 경영성과, 시장진입, 리스크 대응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IRA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전략을 분석합니다.
1. IRA 기준 충족 기업: 보조금 수혜 + 시장 확장
IRA 기준을 충족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거나, 핵심 광물의 비중을 조정하여 보조금 적용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 LG에너지솔루션: GM과의 합작법인(얼티엄셀즈)을 통해 오하이오·미시간에서 배터리 조립 → IRA 기준 충족
- SK온: 포드와 합작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 세액공제 및 구매보조금 대상 확보
-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조기 준공 → 2025년 IRA 조립 요건 충족 후 보조금 대상 복귀
효과 및 성과:
- 미국 소비자 대상 보조금 지급 →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
- 미국 OEM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증가
- IRA 기준 충족 기업으로서 이미지 개선 및 ESG 평가지표 우위
이들 기업은 미국 주정부의 인센티브, 연방 세액공제, ESG 투자유치 등도 함께 확보하면서, 정책 순응형 공급망 전략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 IRA 기준 미충족 기업: 시장 차별 + 공급망 리스크 노출
반면, IR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로 중국산 소재 의존도, 미국 내 조립 시설 부재, 또는 IRA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수혜에서 배제되었고, 그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제 사례:
- 일부 2차전지 소재 중소기업: 중국산 흑연·리튬 포함 → IRA 핵심광물 요건 불충족
- 전기차 부품사: 미국 OEM과 거래 중단 → IRA 부품 국산화 비율 미달
- 국내조립 전기차 업체: 미국 내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으로 구매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점 및 한계:
- 소비자 판매단에서 IRA 보조금 미적용 → 가격경쟁력 약화
- 미국 OEM의 ‘IRA 기준 거래조건’ 미충족으로 신규계약 어려움
- 공급망 리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족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IRA 기준 적용에 필요한 문서화, 공급처 전환, 세액공제 신청 프로세스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해, 간접적 규제 피해와 시장 진입 차단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3. 기준 충족 vs 미충족 기업 비교 요약
| 항목 | 기준 충족 기업 | 기준 미충족 기업 |
|---|---|---|
| 미국 내 생산 | 있음 (조립·제조 모두) | 없음 또는 부분 조립 |
| IRA 보조금 수혜 | 전기차·배터리 대상 세액공제 적용 | 보조금 제외 → 소비자 가격 경쟁력 하락 |
| 미국 OEM 계약 | 장기 공급 계약 확대 | 공급계약 축소·중단 사례 발생 |
| 공급망 구조 | FTA국 및 미국산 위주로 조정 완료 | 중국산 소재 비율 높아 기준 미달 |
| ESG·이미지 | IRA 기준 준수로 투자유치·ESG 우위 | 정책 비순응 리스크 노출 |
4. 향후 대응 전략: 기준 미충족 기업을 위한 가이드
IRA 기준 미충족 기업이 보조금 제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지 진출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재구성 및 정책 적합성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 전략 제안:
- 핵심 광물 출처 재검토: 중국산 → 호주, 칠레, FTA국으로 조달선 변경
- 미국 내 조립·가공 위탁: 위탁 생산 또는 합작 방식으로 조립기준 충족
- 문서화 체계 정비: IRS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부품구성 문서 체계화
- IRA 전문 인력 확보: 법률·회계 기반 정책 대응 컨설팅 정례화
- 정부지원 활용: 산업부·KOTRA IRA 대응 바우처, 투자지원 프로그램 활용
기준 미충족 상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OEM의 공급망에서 퇴출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IRA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을 좌우하는 제도적 진입 장벽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 IRA는 선택이 아닌 ‘공급망 자격’의 기준
IRA는 보조금 제공이라는 혜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 접근을 결정짓는 정책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안정적 성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미충족 기업은 시장 배제, 고객 이탈, 가격경쟁력 저하 등 다층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이제 IRA를 단순히 통상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망·조달·조립·문서·인력 등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RA 기준 충족은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