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친환경 산업 전환과 전략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 수단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nd Science Act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 유치, 기술 중심 공급망 재편,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 유도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FTA 동맹국이자 전략산업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통상관계는 ‘협력과 충돌’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IRA와 CHIPS 이후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 흐름과 주요 이슈,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IRA 도입 이후: 협력 확대 속 갈등도 병존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2022년 제정된 이후 미국의 에너지·환경·산업정책 전반을 재편한 대표 법안으로, 2025년 현재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내 생산 조건 및 FTA 원산지 요건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시점에서는 공급망 투명성, 중국산 배제 조건, 세부 요건 변경 등으로 인해 혼선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최종 조립 기준은 충족했지만, 핵심광물 또는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일부 한국산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IRA 시행 가이드라인에 한국 기업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에는 한국산 배터리 모듈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는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제도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 CHIPS 법의 영향: 투자 유도와 기술 분리의 긴장
CHIPS and Science Act는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목표로, 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정부 지원이 포함된 법률입니다. 세액공제(25%)와 직접 보조금이 동시에 제공되며, 미국 내 첨단 공정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 대규모 생산라인 착공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보조금 조건으로 중국 내 시설 확장 제한, 기술 이전 금지, 수익 공유 등의 조항을 부과하고 있어 긴장이 존재합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장비, 공정기술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미 기업 간 기술 격차 관리, 수출규제 연계 여부에 따라 통상 마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주권적 기술 운영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보와 경쟁력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CHIPS 법은 한미 간 기술협력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기술주권 vs 투자유치’라는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 새로운 통상 질서: 동맹 중심 통상으로의 전환
IRA와 CHIPS를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통상규범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전략산업 통합을 전제로 한 ‘동맹 기반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한미 FTA 이외에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기술 협력 MOU 등을 통해 한국과의 통상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공동 재고 확보, 표준 규정 공동 수립, 공동 R&D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 속에서도 통상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IRA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종속적으로 맞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법(301조, 232조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 강화, 중국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간접 제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한미 통상관계는 단순 수출입을 넘어, 안보, 환경, 기술, 공급망이 결합된 복합 통상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협력의 기회 vs 종속의 리스크, 기업 전략은?
IRA와 CHIPS 이후 한미 통상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깊고 구조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한 제약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순 투자 이상으로 원산지 기준, 통관 문서, ESG 대응, 기술보안까지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무, 관세, 세무, 환경, 외교 채널 간 연계가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도 빠르게 확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단기 수출 실적을 넘어서, 정책 기반 시장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통상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정책 내재화 기업’만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