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과 역량을 동시에 갖춘 집단입니다.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하며, 정책, 규제, 산업전환에 있어 저마다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G7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법제도적 기반, 산업별 대응전략을 비교해보고, 국가 간 정책 차이와 특징을 정리하여 글로벌 기후리더십의 방향성을 분석합니다.
1. 탄소중립 목표: 2050 공동 목표, 국가별 경로는 상이
G7 국가는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설정한 중간 목표(2030 감축률), 기준 연도,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가별 주요 목표 (기준: 2024~2025년 기준 공식 발표):
- 미국: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2050년 탄소중립
- 영국: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 2050년 탄소중립
- 독일: 2045년까지 탄소중립 조기 달성 목표, 2030년까지 65% 감축
- 프랑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 이탈리아: EU 공동 목표 따라 2030년 55%, 2050년 탄소중립
- 캐나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
-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장기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특징 비교:
- 독일·영국: 감축 폭 크고 법제화 수준 높음
- 미국: 연방정부 주도, 주별 정책 차이 큼
- 일본: 늦게 출발했지만 기술 기반 감축 전략 강조
- EU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Fit for 55’ 패키지 적용 각국의 목표는 ‘숫자’만이 아닌, 정책 설계 방식과 실현 메커니즘을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2. 규제 정책: 법제화 수준과 강제성에 따른 차이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강력한 법제도 기반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수입니다. 특히 국가별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환경기준 강화’ 등 주요 수단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탄소세 및 ETS 도입 현황:
- 독일: 2021년부터 탄소세 도입(이산화탄소 톤당 30유로), ETS 병행
- 영국: 자체 ETS 운영(2021년부터), 2023년 탄소 가격 £45/톤
- 프랑스: 탄소세 도입 시도 → 반대 여론으로 일부 수정, ETS 중심 운영
- 일본: 2023년부터 ETS 시범사업 시작, 2026년 전국 확장 예정
- 미국: 연방 단위 탄소세 없음, 일부 주(캘리포니아 등) ETS 운영
- 캐나다: 연방 탄소세 제도 운영 중(2024년 $80/톤), 단계별 인상
- 이탈리아: EU ETS 체계 하에서 감축 관리
기타 규제 수단:
- 차량 연비 기준 강화, 내연기관 판매금지 연도 명시
- 건물 탄소 규제(독일: 신축 제로에너지 기준 의무화)
- 산업 공정별 탄소배출 한도 설정 (영국, 프랑스 등)
비교 요약:
- 독일·영국·캐나다: 법제화 수준 높고 강제 규제 다수 시행
- 미국·일본: 자율성 기반 정책 + 일부 지역 규제 병행
- EU 국가들: 유럽 차원의 공통 프레임워크 속 정책 정렬 규제의 실효성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감시 시스템까지 포함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대응 전략: 기술, 투자, 전환계획의 차별화
탄소중립은 산업구조 전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G7 국가는 각기 다른 산업별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에너지, 제조, 운송, 건설 등)에 대한 개입 수준과 기술 혁신 방식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요 산업별 대응 전략:
- 독일: 수소경제 로드맵 + 산업전력보조금제 도입, 철강·화학 중심 CCUS 적용
- 영국: ‘그린 산업 혁신전략’, 2030까지 전력 전면 탈탄소 목표
-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원전 재가동·수소 기술 확대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 청정에너지·전기차·수소에 수십억 달러 지원
- 프랑스: 핵에너지 확대와 함께 중소 제조업의 전환 투자 지원
- 캐나다: 석유·가스 산업의 감축 및 CCS 중심 투자 확대
- 이탈리아: 태양광·지열·바이오 중심 지역 에너지 자립 추진
기술 및 투자:
- 수소: 독일, 일본, 미국이 기술 선도
- CCUS: 미국, 캐나다 중심 확산
- 재생에너지: 영국·독일은 풍력, 프랑스는 원자력 보완 중심
- 전기차: 미국(IRA), 일본(Toyota), 독일(VW) 중심 개발 경쟁
전환 리스크 관리:
- 고탄소 산업 일자리 이행 교육 및 지원 강화
- 녹색금융 및 ESG 규제 강화
- 산업계 참여 유도 위한 보조금·세제 혜택 확대 산업 전환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원+보완+혁신’의 복합정책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이며, 그 균형에 따라 국가별 전환속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G7 국가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여정은 각국의 경제구조, 정치체계, 사회 수용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강력한 규제와 법제화를 통해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기술 중심 접근을, 프랑스와 캐나다는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과 사회적 수용성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언제 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 다양한 정책들을 비교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에게 맞는 기후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