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한국산업이 미치는 영향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세계무역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무역관세가 아니라,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계된 환경 규범이자, 글로벌 무역 질서의 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CBAM 제도의 구조와 목적,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CBAM 제도 개요와 법제 구조

CBAM은 EU 외부에서 생산된 수입품이 EU 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세조정 제도입니다. 이는 EU ETS에 따라 EU 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배출비용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서,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① 도입 배경과 목적

EU 역내 제조업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전 세계 탈탄소 압력 확대 → 탄소비용 외부화 방지
EU ETS 강화에 따른 수입품과의 형평성 확보

② 적용 대상과 시기

2023~2025년: 전환기간 → 배출정보 보고만 의무화
2026년부터: 실제 탄소세 부과 (EU ETS 가격 연동)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③ 운영 방식

수입자는 EU 집행위에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정보 제출
탄소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 → ETS 가격 기준
제3국의 탄소세 납부 이력이 있다면 공제 가능

CBAM은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EU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CBAM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산업은 주로 EU 수출 비중이 높은 고탄소 제조업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탄소정보 공개는 물론, 실질적인 탄소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① 철강 산업

한국은 EU에 연간 약 200만 톤 철강 수출 (주요 수출국 TOP5)
고로 기반 탄소집약도 높음 → 배출량 검증 필요
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연 시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

② 알루미늄·비료·시멘트

전력 다소비형 산업 → 간접배출(Scope 2) 문제로 불리
EU 전력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와의 격차 존재
탄소정보 산정에 대한 국제 기준 부재로 혼란 가중

③ 공급망 및 중소기업 영향

완성품이 아닌 부품 수출기업에도 간접 영향 발생
중소 수출업체는 배출량 산정 역량 부족
탄소추적 시스템 도입 및 LCA 기반 검증 역량 필요

CBAM은 단순한 세금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업의 수출전략·생산공정·에너지소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 제도로 기능할 것입니다.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CBAM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납부가 아닌,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전략입니다.

① 배출량 산정 및 인증 체계 구축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모델 정비 → 국제 표준(LCA, ISO14067) 기반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 통한 탄소인증 가이드 보급
전력 사용 관련 간접배출량(재생에너지 인증 등) 대비 필요

② CBAM 전용 정보시스템 도입

기업 자체의 제품별 배출량 DB화
EU 보고양식에 맞춘 시스템 자동화 필요

③ 장기적으로 생산공정 전환 추진

철강·시멘트 등 산업은 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필요
정부의 탄소중립 R&D 예산 활용해 공정 전환 단계적 적용

정부 차원에서도 EU와의 탄소정보 상호인정 협정 체결, CBAM 면제국 지위 확보 등의 외교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탄소정보는 수출의 ‘비관세장벽’이 되었다

EU의 탄소국경세(CBAM)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입니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정보 제공이 수출 자격과 가격 결정에 직접 연결되며, 탄소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CBAM 적용 품목 외에도 향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전 산업군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ESG와 연계된 생산체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CBAM은 탄소규제가 곧 통상장벽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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