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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규제 해설 (제품 탄소 기준 변화)

by 다코부부 2025. 7. 28.

eco design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 중심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을 폐지하고,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순환성, 수리 용이성 등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법률로, 2024년 최종 채택되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에코디자인 규제의 핵심 내용과 제품 탄소 기준 변화,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요: 기존 규제와의 차이

ESPR은 모든 제품군에 대해 환경 성능 정보를 의무 공개하고, 최소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규범입니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이 주로 가전제품과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소재 추적성, 수명 주기 탄소배출, 재활용 가능성 등 전체 환경영향 요소를 포괄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군:

  • 의무적 우선 대상: 섬유류, 전자기기, 가전제품, 가구,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제품
  • 기타 모든 일반 소비재 (향후 확대 예정)

핵심 요구사항:

  1. 제품 지속가능성 프로필 공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2. 탄소발자국 기준 충족 (제품별 LCA 기반)
  3. 재사용·수리·재활용 용이성 증명
  4. 원자재 재생 비율, 내구성 지표 제공
  5. 공급망 추적 가능성 확보

즉,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만으로는 EU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으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와 자원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 탄소 기준의 실질적 변화

ESPR의 핵심은 제품별 탄소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 관리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공정 탄소배출량 측정이 아니라, 원재료 채굴 → 제조 → 운송 → 사용 →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LCA(Life Cycle Assessment)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제품 탄소 기준 도입 예:

  • 2025년 하반기부터 섬유류 제품은 PCF 수치를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에 포함해야 함
  • 2026년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 최소 지속가능성 점수 기준 도입 예정
  • 향후 건설자재, 배터리, 철강 등 중간재로 확대 예정

탄소기준 미충족 시 EU 내 수입·유통이 제한되며, 유통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도 미인증 제품 유통을 금지해야 하므로, 수출기업은 제품단위 ESG 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PP): 모든 제품에 QR코드·RFID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LCA 정보, 원산지, 재활용 가능성, 탄소배출 수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인증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 공급망 데이터 확보와 설계 혁신

ESPR의 가장 큰 파장은 ‘제품 설계-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에 있어 제품 구조의 변경, 소재 선정, 공급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의 전방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실무 대응방안:

  • PCF 계산 체계 구축: 주요 제품군별 LCA 도구 도입, 외부 인증기관과 협업
  • 공급망 투명성 확보: 소재·부품 원산지, 재생비율, 협력업체 ESG 리스크 사전 점검
  • DPP 구축: QR코드 기반 제품정보 디지털화 시스템 개발
  • 설계 단계 개선: 부품 수리 용이성, 재사용 가능성 반영한 설계 표준 개발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유럽 유통사 또는 OEM 기업으로부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등록 요청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출기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R&D 연계 지원, PCF 계산 컨설팅, LCA 전문가 양성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단순한 제품 규격이 아닌 탄소중립 통상정책의 핵심 도구로 작동하며, 공급망 데이터, 제품설계, 인증체계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ESG 경영이 통관·수출·유통까지 연결된 현재, 제품 수준의 ESG 완성도가 유럽 진출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업은 LCA 분석 도구 및 DPP 인프라에 선제 투자하고, 유럽 바이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설계(Sustainable Design) 기반의 제품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