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정책 핵심인 Buy American Act(BAA)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1933년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25년에는 사실상 외국산 배제를 목표로 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 수출기업은 법률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BAA 적용 강화로 인해 입찰 참여 기회 제한, 인증 요건 강화, 미국산 기준 미달 등의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Buy American 조항의 최신 변화와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Buy American Act 주요 내용과 2025년 변화
Buy American Act(BAA)는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조달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연방 정부기관 및 국방부 조달계약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산 정의: 최종 제품의 75% 이상이 미국에서 제조되었고, 최종조립도 미국에서 이뤄졌을 것
- 적용 범위 확대: 인프라, 에너지, 교통, 국방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예외 불인정
- 예외 축소: 한미 FTA, WTO GPA 등 협정국 예외 규정 실질적 무력화
2025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의무 규정화하고, 세부 요건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60% → 65% → 75%로 단계적 상향
- FTA 대상국 제품이라도 ‘미국 내 최종조립·부품 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제외
- 조달기관의 미국산 검증 절차 강화 → 입찰참가기업에 원산지 증빙 의무화
이러한 변화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관세 인하 혜택이 존재하더라도, 조달시장 진입에는 실질적인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 수출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
① 내국민대우 원칙의 실질적 제한
한국은 한미 FTA 및 WTO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미국 조달시장에 내국민대우를 원칙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BAA는 FTA보다 우선하는 국내법 적용을 통해 사실상 예외 인정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조달 계약서상 BAA 우선 적용 명시
- FTA 협정국이라도 ‘미국 내 최종조립’ 미충족 시 탈락
-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미국산 사용’ 반영 → 외국산 제품 불리
②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요건 강화
연방 조달기관은 입찰참가 제품에 대해 미국산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무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 부품 하나라도 미국산 기준 미달 시 전체 제품 입찰 제외
- 조달 등록(GSA, SAM.gov 등) 시 원산지 문서 제출 요구
- 원산지 오기재 또는 불명확 시 불이익 또는 제재 가능성
③ 미국 내 생산기지 부재에 따른 불이익
조달기관은 미국 내 조립, 가공 또는 최종 납품이 가능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중심의 한국 기업은 상대적 불리함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조립 또는 미국 기업과의 합작 생산 여부가 입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3.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① 미국산 요건에 맞는 공급망 조정
- 미국 내 조립 또는 부품 가공단계 일부 수행 → BAA 요건 충족 유도
- 한국산 부품 중 미국산 대체 가능한 품목 교체 검토
-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OEM 계약 또는 JV 설립 추진
② 조달 인증 및 문서 준비 체계화
- GSA, DUNS, CAGE 등 조달 인증 등록 및 갱신 주기 관리
- 납품 제품의 부품별 원산지 문서 확보 및 유지
- 미국 조달규정에 맞춘 제품 스펙 시트 및 보증서 구비
③ 정부 및 무역기관 협업
- KOTRA, 산업부, 조달청 등을 통한 실무 가이드라인 활용
- FTA 내 분쟁조정 절차 또는 예외 인정 사례 분석 및 적용
- 전문 조달 컨설턴트 활용 통한 입찰 역량 강화
결론: Buy American은 무역장벽이 아닌 전략적 과제다
Buy American Act는 단순한 국내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넘어, 미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핵심 통상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 수출기업도 예외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제품·부품 수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미국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서류, 현지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부와 협력해 제도 해석 및 분쟁 해결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Buy American은 더 이상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수출 실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