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 수출기업은 전례 없는 복합 리스크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율,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등 경제적 변수에 더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신무역장벽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준, 보조금 규정, 원산지 조건, ESG 공시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규범 적응과 기술 전환, 공급망 투명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EU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 수출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1. 미국: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과 현지화 압박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CHIPS법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기반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 현지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IRA 보조금 요건: 북미 생산, FTA 국가 광물 사용, 미국 내 최종조립 등 엄격한 요건 부과
- 수출 제한: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확대
- 환율 리스크: 달러 강세와 수입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출단가 조정 부담 증가
예를 들어,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산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제품 기획 단계부터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 EU: 탄소기준 강화와 CBAM 리스크 본격화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탄소기준과 ESG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한국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 CBAM 의무화: 수입업체가 탄소배출량 인증 및 EU 기준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 필요
- EU ETS 연계: 유럽 내 배출권 거래가격과 연동되어 수출단가 상승 가능성 존재
- REACH, RoHS 강화: 화학물질,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 및 재활용 의무 확대
CBAM의 경우, 한국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검증에 실패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거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공동으로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 시스템(MRV) 고도화와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3. ESG 규제: 비재무 공시의무와 공급망 책임 강화
2025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 Law)이 본격화되면서, ESG 기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다중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공시의무 확대: 매출 4천억원 이상 유럽 진출 기업은 ESG 공시 필수화 (CSRD 적용)
- 공급망 실사: 협력업체의 인권, 환경, 반부패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보고 의무
- 그린워싱 제재 강화: 허위 친환경 주장에 대한 유럽 내 소비자 보호기구의 법적 대응 증가
이러한 ESG 규제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협력사와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ESG 내재화를 통해 수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글로벌 규범 중심 대응전략이 생존의 조건
2025년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한 미국, EU발 리스크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 기술투자, 경영전략 재편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 요건과 탄소기준 충족, ESG 공시 등 복합 규범에 대한 전사적 대응이 없다면, 수출시장 접근이 점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탄소배출 측정 및 공정 전환 투자 확대
- FTA 및 현지화 전략을 활용한 수출구조 다변화
- ESG 조직 구축, 실사 대응 역량 강화, 내부 교육 확대
- 정부와 협회 차원의 공동 인증제도, 표준화 지원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은 단순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규범 대응력’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규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