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목적으로 설계된 IRA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기술 중심 전략 아래 보조금 구조, 수혜 조건, 지정국 규정 등이 전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응한 전략적 조정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편된 IRA의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산업의 대응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IRA 개편 배경: 정책 철학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IRA에 대해 “기후 이념 중심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해 왔으며, 재집권 이후 법령의 실질적 취지를 제조업과 기술 주도권 확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목적 전환: 탄소저감 → 공급망 안보, 산업자립 강화
- 수혜 조건 강화: 미국산 사용 요건 확대, 우려국 기준 적용 강화
- 외국 기업 규제: 비우방국(중국 등)과의 연결 차단, FTA국 내에서도 미국 내 조립·가공 요구 확대
IRA의 전체 구조는 유지하되, 그 실행방식이 보다 미국산 중심, 안보 기반 통제, 자국기업 우선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IRA의 보호무역적 속성이 더욱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산업별 영향 분석: 한국 수출 주력 품목 중심
① 전기차 산업 (EV)
기존 IRA에서는 북미 조립 + FTA국 광물 사용 시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가 가능했지만, 2025년 개편 이후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 중입니다:
- 북미 조립 의무 → OEM 기준 강화 및 중간단계 현지화 조건 추가
- 광물 원산지 기준 → 한국 내 가공된 소재도 일부 제외 우려
- 우려국(CFE) 범위 확대 →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일부도 잠정 지정 논의 중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현지 생산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을 경우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으며, 현대차·기아 등은 조지아 공장의 추가 확장과 부품 현지조달망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② 배터리 산업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에 대한 보조금(PCT, 생산세액공제)은 유지되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생산지 조건 강화 → 미국 내 완전 생산만 보조금 대상
- 광물 원산지 검증 확대 → 한국산이라도 중국산 원료 일부 포함 시 전체 배제 위험
- 공급망 투명성 요건 → 원산지 추적, 제3국 생산분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내 합작 생산법인 운영을 통해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광물 정제의 원산지까지 문제시될 경우, 2차 가공 소재의 현지화까지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③ 태양광 및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 생산세액공제(PTC)는 유지되지만,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모듈 기준 확대 → 한국산 셀 및 웨이퍼 사용 시 인센티브 배제 위험
- 저소득층 지역 설치 보너스 조건 → 인증기준 및 지역별 관리지침 강화
- 공공조달 연계성 확대 → Buy American Act 기준까지 동시 적용
OCI, 한화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태양광 기업은 미국 현지 모듈 생산공장을 확장 중이며, 공공조달 연계 수주를 위한 인증기준 대응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한국 산업의 대응전략
IRA 개편은 단기적 변수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별 대응 방향입니다:
- 현지화 가속화: 조립뿐 아니라 소재·광물까지 북미 현지 조달 체계 강화
- 공급망 파트너십 다변화: 미국 우방국 중심 광물 협정 체결, 제3국 리스크 관리
- 원산지 추적 체계 구축: 기업 자체 원산지 증빙 시스템 개발 및 정부 인증 연계
- IRA 세부지침 대응 전담조직: 산업별로 미국 연방조달청(GSA), IRS 지침에 따른 실시간 대응 필요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미국 조달 및 세액공제 수혜 조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심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결론: IRA 개편은 미국 우선 통상정책의 제도화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IRA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미국산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방점이 찍힌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들에도 명확한 선별 기준과 진입 장벽을 부여하며, 통상정책과 산업보조금이 결합된 전략적 보호무역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이에 맞춰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북미 생산 확대, 광물 협정 강화, 통상법 해석력 확보 등 다층적 통상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정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