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벗어나 산업 보호, 기술 통제, 동맹 중심의 공급망 전략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미국은 통상을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키워드들은 국제통상규범과도 충돌하며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미국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1. IRA (Inflation Reduction Act)
IRA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산업보조금 법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분야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미국 내 생산’ 요건은 수입산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WTO 내국민대우 원칙과의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도 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은 FTA 체결국 중심의 일부 예외 조항을 운영 중입니다. IRA는 산업정책과 통상규범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IRA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미국 산업 생태계 재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기술 수출통제 (Technology Export Controls)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 반도체, 첨단 장비, 양자기술 등 전략 기술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통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Entity List에 중국 기업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거래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통상정책은 점점 더 기술 패권 중심의 전략 통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통제는 미국 단독 조치가 아닌, 일본, 네덜란드 등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져 글로벌 기술 동맹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3. 공급망 블록화 (Supply Chain Realignment)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Chip 4 동맹,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TTC(미-EU 무역기술협의체)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맹국 중심의 공급 안정화와 표준 조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통상 도구로 기능</strong하고 있으며, 각국 기업의 투자 및 유통 전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통상질서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Trade Remedies)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섬유, 태양광 모듈 등 분야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대상 조사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내 산업계의 청원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활용해 일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미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 기준을 낮추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보호주의적 무역 구제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경제안보 통상 (Economic Security Trade)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경제와 안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국가안보 기반의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CFIUS(외국인투자심의), 데이터 국적화, AI 위험 평가 기준 등을 확대하며,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기술이전·플랫폼 운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정책은 더 이상 관세나 시장 개방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산업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기반 통상은 디지털, 반도체, 우주·방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며, 통상정책과 국방정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론: 통상과 전략의 융합 시대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보조금, 기술, 안보, 공급망, 규범 충돌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범을 넘어 산업정책과 외교·안보의 통합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전략 고도화, 공급망 다변화, 규제 협력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정 산업뿐 아니라 통상 행정 전반과 글로벌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통상 전략 수립 시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