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보조금 정책은 재검토되었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되며 기술·에너지·안보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또한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한 미국 내 제조 장려, 첨단 산업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의 3대 축—IRA 수정,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반도체 공급망 전략—을 중심으로 변화 흐름과 대응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 친환경보다 ‘미국 생산’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에 대해 전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보조금 체계를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모는 삭감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강화: 북미 최종 조립, 미국산 자원 사용 비율 상향
- 배터리 원자재 ‘중국산 배제’ 명문화
- 태양광·풍력 등 일부 청정에너지 보조금 축소
IRA 보조금은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되지만, 2025년부터는 북미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이 사실상 전제가 되며, 북미산 배터리 소재 조달망이 없을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IRA 수정은 산업 구조 재편과 투자의 글로벌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호적 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북미 지역 원자재 공급사와의 전략적 제휴, 멕시코 생산기지 확대, 캐나다 리튬 광산 확보 등 대응책을 강구 중입니다.
2.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관세 확대와 기술·자원 통제 강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1조 기반의 고율 관세를 재개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반도체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통제와 합작제한 등 추가 규제도 확대 중입니다.
추가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부터 AI·반도체 관련 핵심 장비에 대해 중국 수출 전면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전략적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한 투자심사 강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자국 기술이 외국 경쟁국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해 철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이전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 R&D 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생산 중인 중간재가 미국 수출망에서 차단될 위험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의 제3국 생산기지 확장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혹은 전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대체 생산허브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반도체법(CHIPS Act) 확대: 미국 내 생산유치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CHIPS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심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경제안보, 국가안보, 기술패권 전략이 결합된 핵심 산업으로, 미 상무부는 2025년 6월 기준 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2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 미국 내 공장 투자 시 최대 40% 세액공제
- 중국 내 공장 증설 금지, 기술이전 제한 강화
- 반도체·AI·국방 분야 별도 보조금 라인 신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기술유출 우려, 법적 제약,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현지 인력 수급 문제, 공장 착공 지연, 인허가 절차 문제 등 비관세 장벽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미국 진출 시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정책 리스크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단순한 생산공장 유치에 그치지 않고, 첨단 설계·소재·패키징 기술까지 미국 중심의 생태계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강화된 미국 중심 통상정책,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는 미국으로, 기술은 미국 중심으로, 위험은 중국에서 멀리.”
이러한 기조는 향후 미국의 동맹국 통상 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역시 공급망 재편, 현지화 전략, 정책협의력 제고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IRA의 보조금 축소,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법 확대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 리스크를 안기지만, 동시에 미국 내 기술·생산 협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통상 전문 인력 양성, 산업별 전략 수립, 현지 로비 역량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