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산업·통상·기후를 핵심 축으로 한 전략적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301·232조 무역법 등의 시행은 단순한 경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 공급망, ESG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무역·투자 전략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역시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미국 정책의 방향성과 핵심 내용을 산업, 통상, 기후 정책 영역별로 정리하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합니다.
1. 산업정책: 제조업 부활과 기술 주도권 확보
미국은 2025년 현재 'Made in America'를 넘어서,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축은 IRA와 CHIPS 법입니다.
IRA 주요 내용:
-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세액공제 제공
- 미국 내 조립·FTA국 부품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 중국산 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제외 조항 강화
CHIPS and Science Act 핵심: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유치 위한 보조금·세액공제
- 중국 내 기술 확장 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
- 첨단공정 중심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 전략
산업정책은 단순한 생산 촉진이 아니라, ‘지정학+기술+환경’ 연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투자 확장과 동시에 중국 리스크 분산이 병행되는 양면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산업보조금이 세액공제와 연계된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회계, 세무, 계약 구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통상정책: 공급망 통제형 무역 체제로의 전환
미국의 통상정책은 2025년 들어 더욱 정책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보조금 제한, 통관심사 강화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 외에 정책 기준 기반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무역법 301조: 중국산 수입품 평균 25% 고율 관세 지속
- 무역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등 국가안보 사유로 수입 제한
- UFLPA: 강제노동 연루 의심 제품 통관 보류 및 수입 차단
또한,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통적 FTA가 아닌, 규범 중심 통상 블록을 구축하려 하며, 통상정책을 산업보호 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일본, EU와 같은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자유무역 기반 협정’만으로는 미국 시장 진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종 정책 기준 충족이 ‘사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기후정책: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 대응은 미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바이든 1기에서 도입된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25년 트럼프 재집권 상황에서도 수정 없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후정책 방향:
- IRA 기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탄소 국경 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시범 검토
- 수입품의 제조공정 탄소강도 평가 시스템 개발 중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기후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며,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는 유럽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기술 스펙뿐 아니라, ESG 기준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수출세 가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탄소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은 향후 진입장벽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미국의 정책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진입 조건’으로 작용
2025년 미국 정책의 핵심은 ‘자국 중심 생산’과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질서’의 정착입니다. 단순한 관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안보, 환경 등 포괄적 기준을 만족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정책을 단순한 리스크가 아닌 전략적 조건으로 해석하고, 공급망, 조달처, 인증체계, 문서 시스템 등 전사적 구조를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정책 수용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더불어 변화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책을 이해하고, 구조화된 대응 전략을 구축한 기업만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