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Net-Zero 산업법, 중국의 국유 자금 동원은 산업보조금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통상 갈등과 규범 충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고,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1. 미국: IRA 중심의 청정기술 보조금 체계
미국은 2022년 발효된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 총 3,6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그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방식: 직접 지원보다는 세액공제(PTC, ITC) 방식 중심
- 지원 조건: 북미 최종조립, FTA 체결국 원산지, 노조 기준 준수 등
- 적용 분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탄소포집(CCUS) 등
IRA 보조금은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결합된 구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기업들에도 기회이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한화큐셀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과 R&D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 흐름에 부합하는 대응입니다.
2. EU: Net-Zero 법안과 탈탄소 산업전환 지원
유럽연합은 2023년 발표한 Net-Zero Industry Act를 중심으로, 청정기술 분야의 역내 제조 비중을 203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공공조달 우대, 인허가 간소화, 탄소 규범 연계를 통해 산업보조금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방식: 국가보조금 지침(TCTF)을 유연하게 적용 + EU 투자기금 동원
- 적용 분야: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력저장장치, 수소, CCUS 등
- 특징: 공급망 자율성, 기술내재화, 역내 고용 유지 강조
EU는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CBAM)와 ESG 공시제도(CSRD)까지 연계하여, 보조금 정책이 지속가능성과 통상규범 준수를 동시에 추구하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규제와 산업보조금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입니다.
3. 중국: 국가주도 산업보조금 확대와 글로벌 반발
중국은 2025년에도 ‘중국제조 2025’와 ‘14차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산업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등 전략 산업에 국유기업 및 지방정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간접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상 마찰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방식: 직접 자금 지원, 세금 감면, 국유은행 저리 대출, 부지 제공
- 적용 산업: 반도체, EV, 전력장비, 드론, 재생에너지, 디지털 제조 등
- 특징: 중앙+지방 이중 구조, 통계 투명성 낮음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국제 기준(예: WTO 통보 의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왜곡에 대해 지속적인 규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배터리 핵심소재, 희토류 수출통제를 포함한 ‘보조금+규제’의 결합 전략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보조금 정책은 산업정책을 넘어 통상전략이다
2025년 글로벌 산업보조금 지도는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 지정학·환경·공급망 정책이 융합된 통상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제 중심, EU는 규범 연계형, 중국은 국가주도형 모델로 각기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정책 충돌은 WTO 등 기존 통상규범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요건 분석 및 현지 투자 전략 동시 수립
- 글로벌 규범 충돌 시 대비한 법률적 대응 기반 마련
- EU·미국 중심 공급망 전략과 보조금 연계 구조 이해
- 국내 보조금 제도도 ESG, 탄소정보, 기술 자립도 중심으로 정비
결국 산업보조금은 기술과 규범, 외교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변동성 높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정보 확보와 유연한 전략 전환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