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세계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한 관세 장벽이 아니라, 환경, 인권, 공급망 투명성 등 '비관세 규제'가 무역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의무공시,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은 수출전략 수립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수출기업이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글로벌 규제 흐름을 'ESG 공시 의무', '탄소국경세(CBAM)', '공급망법'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1. ESG 의무공시 제도의 글로벌 확대
2025년부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보 공시 의무가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본격 시행되며, 해외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처, 고객사, 정부기관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2024년 대기업부터 적용 시작, 2025년엔 EU에 지사나 일정 매출 이상의 비EU 기업에도 확대 적용
- ISSB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통합공시 준비 필요
- 미국 SEC: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 상장사 중심으로 점진적 적용
ESG 공시 항목은 단순한 친환경 인증을 넘어, 공급망 내 탄소배출량(Scope 3), 노동권,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므로, 전사적인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과 확산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5년 전환기(Transition Phase)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EU로 수출되는 고탄소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등)에 대해 생산 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기준으로 관세와 유사한 조정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현재 요구사항: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및 검증서 제출 의무
-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 향후 플라스틱, 화학제품으로 확대 가능성
- 보고주체: 수입업자(Importer)이나, 한국 기업이 사전 데이터 제공 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CBAM은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선 '제2의 관세'로 작용하며, 제조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 생존 전략입니다.
3.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확대: LkSG, CSDDD, UFLPA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기업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 Law)'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들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인권, 환경 리스크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2023년 3,000인 이상 기업, 2024년 1,000인 이상으로 확대. 한국 기업이 독일 수입업체의 협력사일 경우 영향
- EU 공급망 실사법(CSDDD): 2025년 발효 예정. 유럽 내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비EU기업 포함.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환경 리스크 점검 요구
- 미국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신장 지역 관련 제품 수입 제한. 섬유, 태양광, 전자 부품까지 영향 확대
이들 법령은 수출기업의 인증·소명 의무를 증가시키며, 인권감사, 원산지 추적 시스템, 고위험국 정보관리 등 정교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물류관리 수준의 대응으론 부족합니다.
결론: 수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은 ‘규제 적응력’
2025년의 무역 환경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비재무적 성과’와 ‘책임 있는 경영’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ESG 공시, CBAM, 공급망법은 수출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응해야 할 국제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 ESG 정보공시 체계 구축 및 국제 인증 준비
- 공정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외부 검증 대응
- 공급망 추적 시스템 도입 및 리스크 분석 체계화
- 바이어 요구사항 기반 ‘준법 리포트’ 제공 역량 확보
결국, 규제는 리스크이자 기회입니다. 규제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