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국가로,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주창하며 세계경제의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미국의 무역정책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은 보다 명확한 전략적 보호무역 기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개방적 통상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와 2025년 미국의 무역정책을 비교하여,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을 살펴보고, 국제통상질서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1. 무역철학의 차이: 다자주의 vs 국가우선주의
1990년대는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미국이 다자주의 기반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가 출범하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했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북미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반면 2025년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다자주의 질서보다 자국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를 무력화하고, FTA의 이행 여부를 일방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통상규범보다 미국 내 산업보호와 고용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자유무역 확대, 규범 중심 통상, WTO 체제 주도
- 2025년: 공급망 보호, 산업중심 전략무역, 규범 회피 또는 재해석
2. 통상수단과 접근방식의 변화
클린턴 정부는 관세 인하, 무역장벽 제거, FTA 확대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장려했습니다. 주요 통상수단은 협상, 규범 설정, 국제협약 주도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1기 및 2기)는 관세, 수입규제, 반덤핑조치, 보조금 요건 강화 등을 활용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보호무역 수단을 사용합니다. 특히 Buy American, IRA, CHIPS Act 등은 보조금이면서 동시에 무역장벽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 수단입니다.
| 항목 | 1990년대 (클린턴) | 2025년 (트럼프) |
|---|---|---|
| 통상 기조 | 자유무역, 다자주의 | 보호무역, 일방주의 |
| 통상 수단 | FTA, WTO 규범 | 관세, 보조금, 수출통제 |
| FTA 접근 | NAFTA 추진 | FTA 재협상 또는 탈퇴 위협 |
3. WTO에 대한 태도 변화
1990년대 미국은 WTO 창립을 이끌며 다자통상체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GATT 규범을 확대 적용하여 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기능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으며, 상소기구 판정 불복, 판정 미이행, 신규 판사 지명 거부 등을 통해 사실상 WTO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불리한 판정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독자적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국 및 수출의존국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환경 속에서 규범기반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산업정책과 통상의 융합
1990년대 무역정책은 산업정책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동했으며, 통상은 외교·경제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 현재는 통상정책 자체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IRA, CHIPS Act, Buy American 조항 등은 통상정책의 틀을 활용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직접 육성하고, 외국산 제품 또는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망 주도권 확보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 통상정책은 더욱 국가 전략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국과 주요국에 미치는 시사점
1990년대 미국은 WTO 체제 내 질서 수호자 역할을 했기에, 한국 등 수출의존국은 예측 가능한 규범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미국이 규범을 무시하거나 재해석하면서, 중견 무역국들이 통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WTO 중심 통상 대응 → 미국 중심 이중규범 대응 필요
- 글로벌 가치사슬 중심 → 북미·우방 중심 지역 공급망 전환
- 자유무역 확대 전략 → 전략 산업별 현지화 전략 병행
특히 한국은 IRA, Buy American 등 보조금 및 조달 조항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FTA 이행 감시, 통상법적 소송 및 협상능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1990년대 자유무역시대에서 2025년 전략통상시대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1990년대와 비교해 철학, 수단, 목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의 개방적, 다자주의적, 규범기반 통상에서, 현재는 보호 중심, 전략 산업 지향, 국가 주도형 통상정책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부의 경제불균형, 기술경쟁, 안보우려에 대한 대응이자,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통상질서의 재설계자로서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 국가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미국 중심 통상 환경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적 적응이 필요하며, 통상외교, 산업정책, 공급망전략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통상거버넌스의 재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