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미 간 통상 관계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첨단산업·안보·공급망 연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와 공급망 자립 전략 강화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제도적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재해석,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배터리 요건 강화, 반도체법(CHIPS Act)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이 통상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한미 FTA 이후의 제도 환경 변화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지만, 2025년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IRA·CHIPS 등 새로운 법령 등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7대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이며, FTA 기반의 관세 혜택, 통관 간소화, 투자보장 장치는 유효하지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기준 강화: 전기차·배터리·의료기기 등에서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로 기존 FTA 관세 혜택 축소 우려
- 미국의 보조금 중심 통상정책: FTA상의 차별금지 원칙과 IRA 등의 미국 중심 보조금 정책 간 충돌
- 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활용 미비: 한국 기업의 피해 발생 시 정부 간 공식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FTA 현대화’ 또는 ‘보완 협의’를 통해 변화된 산업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역시 통상 전문 인력 확보 및 대응 로비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IRA 보조금과 한미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이해충돌
IRA는 미국 내 친환경 제조 확대를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게는 사실상 자국 생산 유도와 외국 기업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조건 강화: 북미 조립, 북미 또는 FTA국 채굴·가공 광물 사용, 중국산 배제 등
- 보조금 대상 제외 우려: 미국 현지 생산을 완료하지 못한 한국 기업 제품이 세액공제에서 제외
- IRA-FTA 충돌: 미국 내 보조금 정책이 FTA상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 존재
한국 정부는 2023~2025년간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산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해 왔으며, 일부 완화 조치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북미 현지 생산설비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시간·조지아·테네시 등지에 합작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반도체 동맹과 기술 주권 경쟁의 균형
한미 통상 협력의 핵심에는 반도체 동맹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2025년 현재 CHIPS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의 미국 중심화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유출, 규제 강화, 투자 조건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CHIPS 보조금 조건: 중국 투자 제한, 기술이전 금지, 수익 공유 조건 등
- 첨단 장비 수출 통제: 한국이 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 시 의존도 관리 필요
- R&D 및 패키징 동맹 강화: 한국은 설계·패키징 중심 역량을 확대하며 미국 내 R&D 거점 설립 증가
또한 미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의 자국 내 내재화를 위해 한미일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기술적으로 연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 투자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 파운드리 설립을 통해 대응 중이며,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도 이에 맞춰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경쟁과 협력의 공존 속 전략적 대응 필요
한미 통상 관계는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 보조금 정책, 공급망 전략, 기술 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힌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 틈에서 한국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FTA 체계의 실효성 유지, IRA 보조금의 유연한 적용 확보,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협력 간 균형 유지가 향후 통상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은 공동의 대응 채널을 강화하고, 법률·정책·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