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통상 분야에서는 첨예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전기차 보조금 등을 둘러싼 이슈는 한미 간 산업정책의 차이, 규범 해석의 불일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미 통상관계의 주요 협력 분야와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IRA와 전기차 보조금: 동맹국 차별 논란
미국 IRA는 탄소중립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으로,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조립’ 요건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미 간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 문제 핵심: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내 조립시설이 없을 경우 소비자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 대상에서 제외
- FTA 불일치 논란: 한국 정부는 IRA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일시적 유예: 미 재무부는 리스차량에 대해 예외 조항 적용 → 일부 한국차량은 보조금 혜택 회복
한국 기업은 IRA 대응을 위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국 조지아, 테네시 등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며, 향후 생산기지가 본격 가동되면 IRA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소부품업체는 여전히 보조금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2. 반도체 협력: 공급망 동맹과 기술이전 조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4개국 협의체(미국, 일본, 대만, 한국)’ 참여를 통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HIPS법의 인센티브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 입장: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술 이전, 중국 투자 제한, 수익공유 조건 등을 부과
- 한국 입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 확대 의지는 있으나, 기술 노출과 경영 간섭 우려 표출
- 협력사례: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 투자 확대, 한국 정부의 기술 R&D 지원 및 인력 교류 강화
2025년 현재, 미국은 반도체 장비·소재·설계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미국의 수출통제법(EAR) 적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와 기업 피해 최소화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3. 향후 전망: 전략적 협력 확대 속 갈등 지속
한미 통상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협력 확대: 기술동맹 강화(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공급망 공동대응(IPEF 참여), 기후기술 개발 협력
- 갈등 지속: IRA 보조금 조건, 미 보호무역 강화, 통상규범 해석 차이 등 구조적 불일치 존재
특히 미국은 IRA·CHIPS법 등을 통해 우방국을 통상파트너라기보다 생산거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속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통상협의 채널을 확대하면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동맹을 유지하면서 주도권 확보 필요
한미 통상관계는 산업전략·기술패권·기후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높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국 산업 보호정책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균형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됩니다:
- 보조금·세제 혜택 조건에 부합하는 현지 투자 전략 수립
- FTA 규범 기반의 통상 이슈 지속 제기 및 협의 채널 유지
-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
궁극적으로 한미 통상관계는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2025년 이후의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대응을 넘어 규범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상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