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한 번 명확한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조달시장, 산업보조금, 공급망 전략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산 우선 원칙(Buy American)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특히 연방 조달시장(Federal Procurement Market)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한미 통상관계의 주요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1. 한미 통상관계 변화의 핵심 배경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해 왔지만,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FTA 체결국에 대한 예외보다는 자국 중심 기준 강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화하며, FTA 재해석 또는 재협상 압박 가능성 존재
- Buy American Act 강화: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상향(75%) 및 예외 요건 축소
- IRA 및 CHIPS법의 미국산 요건 확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수입제품 배제 강화
이러한 변화는 한미 FTA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비차별 원칙과 충돌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기업은 조달시장 및 세액공제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연방 조달시장 구조와 한국 기업의 도전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조달계약을 집행하며, 이는 세계 최대의 공공시장입니다. 한국은 한미 FTA와 WTO GPA(정부조달협정) 가입을 통해 이 시장에 접근할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 Buy American Act (BAA)의 구조적 장벽
- 미국산 부품 비율 75% 이상 의무화 → 한국산 부품 사용 시 불인정 가능
- 연방 조달 계약에서 TAA 적용 예외화 확대 → 실질적 비차별 원칙 무력화
- 공공 인프라, 국방, 에너지 분야에선 BAA 적용 우선
② 인증 및 입찰 절차의 복잡성
- 조달 대상 기업 인증(CCI, DUNS 등) 필요
- 조달 전용 플랫폼(GSA, SAM.gov) 등록 의무
- 현지 법인 또는 JV 통한 간접 수주 전략 요구
③ 산업보조금 연계 조달 조건화
IRA, CHIPS Act 등 보조금이 조달 계약에 조건화되면서, 세액공제 수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미국 내 생산거점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대응전략: 3단계 구조화 필요
한미 통상환경 변화와 미국 조달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정책 대응: FTA 조항 활용과 공동협의체 가동
- 한미 FTA 제11장(조달) 및 제22장(분쟁해결) 활용 검토
- 조달시장 내 차별사례 수집 →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요구
- WTO GPA 규범 위반 여부 제기 가능성 분석
② 기업 대응: 현지화 전략 + 입찰 역량 강화
- 미국 내 조립·생산기지 확보 및 부품 현지조달 연계
- 현지 JV(합작법인) 설립 통한 우회적 조달 진입 전략
- GSA 인증·조달 등록 교육 및 입찰지원 시스템 도입
③ 공공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무지원 확대
- KOTRA·산업부 중심 '미국 조달시장 대응센터' 운영
- 중소기업 대상 인증/등록/입찰 전 과정 컨설팅 제공
- 법률자문, 규정 해석, 사례 공유 DB 구축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Buy American 적용 범위와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프로젝트별 입찰 요건에 맞는 원산지 구성 및 생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 규범과 조달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전략 필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 통상관계는 새로운 긴장과 협상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Buy American의 강화, 산업보조금의 조건화, 조달시장 내 미국산 우선 원칙은 자유무역 협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며, 한국 기업에 실질적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기반한 외교·법률·산업 차원의 다층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조달시장이라는 세계 최대 공공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미국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해석력 + 현지화 역량 + 정부지원 체계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