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친환경 협력 체계에도 새로운 긴장과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되었던 탄소중립 동맹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한 한미 간 친환경 산업 협력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보호와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며 주요 법안의 수정과 보조금 정책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긴밀한 외교적 대응과 산업 전략의 조율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갈등과 불확실성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한미 간 친환경 정책의 주요 협력 사례와 갈등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IRA 기반의 한미 친환경 협력 확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대표적인 협력 기반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와 기술이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① 전기차·배터리 분야 공동 투자
-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 미국 내 최종 조립 요건 충족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가속화
② 청정수소 및 탄소포집 기술 협력
- 한미 수소경제 로드맵 공유 및 기술 공동연구 추진
- 탄소포집(CCUS) 기술 관련 국책기관 간 MOU 체결
③ 탄소중립 국제표준 공동 대응
- WTO, OECD 등 다자기구에서 탄소국경세(CBAM) 관련 입장 조율
- 공급망 내 탄소정보 공유 협정 초안 논의
이처럼 IRA의 초기 시행기에는 한미 간 제도적·기술적 협력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특히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활용한 ‘친환경 공동 생태계’ 형성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정책 갈등과 불확실성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은 친환경 중심 정책에서 산업보호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정책 협력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IRA 보조금 구조 수정
-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강화: 중국산 소재 사용 배제 확대
- 한국 기업의 일부 조인트벤처 보조금 대상 제외 가능성 제기
- IRA 인센티브 예산의 재배분 → 비친환경 산업 지원 증가
② 공급망 현지화 압박 강화
- 미국산 원자재 사용 비율 상향 조정
- 한국산 부품·소재가 ‘비우호국산’으로 간주될 위험
③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외교적 입장 차이 발생
- 미국의 2030년 감축 목표 유예 및 탄소규제 약화
- 한국은 NDC 달성 위한 국내외 협력 확대 중 → 입장 간 간극 확대
이러한 요소들은 IRA 초기 합의에 근거한 한미 기업 간 협력사업의 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보조금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 지연 또는 투자 축소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외교·산업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이러한 불확실성과 정책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협력의 구조적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조정과 민간기업의 전략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① IRA 요건에 대한 양자 협의체 유지
- 2023년 출범한 한미 IRA 공동협의체 지속 운영
- 세부 요건 조정 및 한국산 부품 인정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상 필요
②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파트너십 강화
-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한 미국 내 공장 신설 및 OEM 전략 강화
- 한미 공동기술센터 설립으로 첨단소재·배터리 기술 협력 확대
③ 국제 기후연대 내 한미 공동목표 재설정
- 파리협정 및 COP 회의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 정비
- CBAM 대응 및 국제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체 구축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내 친환경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층적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한미 간 정책 공조를 유지하는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협력 기반은 유지, 전략적 대응은 필수
2025년 현재 한미 간 친환경 정책 협력은 제도적 기반은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보호 중심 기조로 인해 실질적인 갈등과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IRA 보조금 요건 변화, 탄소중립 목표 차이, 공급망 현지화 압력 등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교적 협의체 유지, 현지화 전략 강화, 국제 공동 규범 대응을 병행하며, 한미 친환경 협력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