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UFLPA(강제노동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과 행정명령이 실제 무역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전략적 입장에서 미국 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방식과 효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이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 전략을 취했는지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IRA 대응 전략 비교: 한국은 '현지 생산', 일본은 '정책 협상'
IRA는 미국 내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한 법률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청정기술 제품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되, 미국 내 조립 및 FTA국 부품 사용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대기업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 FTA국 지위를 기반으로 세액공제 대상 부품 구조 조정
- 산업부, 외교부 중심의 실무 협의단 구성 → IRA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일본의 대응:
- 미국과의 직접 FTA는 없지만, 미국과 IRA 보조금 적용 예외국 지위 협상 진행
- 2023년 미일 IRA 관련 협약 체결 → 일본산 광물·부품 일부를 '적격 품목'으로 인정받음
- 정부 중심의 외교 협상력 활용 → 산업계 전면 지원
차이점 요약: 한국은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고, 일본은 FTA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예외 인정’ 방식으로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CHIPS 법 대응: 대규모 투자 중심의 한국 vs 공급망 공동화 중심의 일본
CHIPS and Science Act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법안으로, 보조금·세액공제를 조건으로 자국 내 첨단 공정 반도체 제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기업도 참여 대상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기술 이전 및 중국 내 시설 확장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텍사스·오하이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착공
- 보조금 수령을 위해 미국 정부의 기술보안 요구 사항 일부 수용
- 중국 내 장비 반출 문제로 미국 정부와 수차례 조율 진행 중
일본:
- 미국과 공동 반도체 R&D 및 생산 프로젝트 다수 협의
- 라피더스(Rapidus) 설립 → IBM과 협력해 미국 기술 공동 활용
- 국가 차원의 ‘첨단 반도체 전략’ 수립 후, 미국과 공동 생태계 구축 중
핵심 차이점: 한국은 개별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민간 주도의 대응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은 정부 중심의 기술제휴·공동공급망 체계를 활용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3. UFLPA 및 ESG 대응: 문서 기반 한국 vs 인증 시스템 중심 일본
UFLPA는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법으로, 해당 지역 유래 제품은 자동 수입 보류되며, 수입자는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ESG 규제와 결합되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대응:
- CBP 통관 시 원산지 입증 서류 강화 (PO, 원산지 증명서, 납품계약 등)
- ESG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부품 선제 제거
- 의류, 화학, 전자 등 다수 산업에서 통관 지연 사례 다수
일본 기업 대응:
-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 점검을 위한 사전 인증 시스템 도입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중심의 ESG 지침서 보급
- 정부 주도의 산업별 ‘화이트리스트’ 가이드라인 운영
요약: 한국은 ‘서류 대응’ 위주의 방식, 일본은 ‘시스템화된 사전검증’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 CBP에서는 일본식 방식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 항목 | 한국 | 일본 |
|---|---|---|
| IRA 대응 |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실무협의 중심 | 외교협상으로 예외국 인정 확보 |
| CHIPS 대응 | 삼성·SK 중심 대규모 투자 | 라피더스 등 공동R&D 기반 접근 |
| UFLPA 대응 | 문서기반 대응, 통관 리스크 존재 | 공급망 사전 인증, 가이드라인화 |
| 정부 개입 | 민간 주도, 정부는 협상 지원 | 정부 주도, 산업 전략과 연계 |
한국은 민간 주도의 역동성과 빠른 실행력이 장점이지만, 개별 기업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정책적 조율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연계가 강점이나, 대응 속도와 민간 실행력은 다소 보수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결론: 병렬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수출입 장벽을 넘어 산업과 안보를 결합한 구조적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비교는 각국 기업과 정부에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제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을 넘어, 정부·산업계·공공기관이 협업하는 구조적 전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미국 정책을 단기 리스크가 아닌 장기 파트너십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내재화, 공급망 투명성, 정부 주도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종합 전략만이 향후 미국 통상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