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접어들며, 정부, 지자체, 시민 각 주체의 역할과 실행 전략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국제 사회의 탄소감축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탄소중립 이행의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부, 지자체, 시민의 세 축으로 나누어 최신 상황과 과제를 종합 분석합니다.
정부: 국가 주도형 로드맵과 정책 구조화
정부는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왔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감축 이행계획(PAP, 부문별 이행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 중입니다. 정부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전환: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30년까지 30%)
- 산업 구조 개편: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기술 전환 및 친환경 생산 공정 유도
- 수송 전기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2025년까지 충전 인프라 3만기 확보
- 건물 및 생활부문: 제로에너지건축(ZEB) 확대, 고효율 가전기기 인증 확대
- 기술 혁신: 수소, CCUS, AI 기반 스마트 전력관리 기술 개발 지원
- 재정 및 세제: 기후대응기금 운영(2023~2027년 89조 원 규모), 탄소가격제 논의 진행 중 2025년 현재,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에 KPI(핵심성과지표) 기반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탄소세 도입 및 환경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CBAM) 대응 전략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실행 확대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가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2050년까지 지역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 이행 계획으로, 지역 산업구조, 지형, 인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추진 현황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제로 도시’ 선언,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전기차 확대
-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 중심의 에너지 자립 지역 조성, RE100 산업단지 추진
- 울산광역시: 수소도시 실증단지 운영, 산업단지의 CCUS 기술 적용 확대
- 대구광역시: 기후시민학교 운영, 녹색건축물 시범단지 조성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지자체 정책 수립 지원, 시민교육, 기업 컨설팅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조례 제정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여,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과 재정지원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생활 속 참여와 기후의식 전환
탄소중립 실현에서 시민의 역할은 단순한 수용을 넘어 자발적 참여와 행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에너지 캐시백’, ‘녹색생활실천 인증제’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절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난방 온도 조절, 미사용 플러그 뽑기 등 실천 확대
- 친환경 소비: 다회용기 사용,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식생활에서 채식 비중 증가
- 교통 전환: 대중교통 이용 장려, 도보 및 자전거 통학/출근 캠페인
- 기후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내용 필수화, 시민강좌 운영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비거니즘’, ‘친환경 SNS 챌린지’ 등 기후행동이 문화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 환경단체의 정책 제안 및 캠페인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시민위원회'도 확대 운영되어 정부 정책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며, ESG 시민 모니터링단을 통한 지역 실천 평가 체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정부, 지자체,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보다 현실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축 속도의 미흡함, 지역 간 격차, 정책 간 연계 부족 등 해결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일 부처나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거버넌스 기반의 전사회적 전환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혁신, 제도 개선,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