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제조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에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Buy American 조항, 연방 조달 친환경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미국의 친환경 규제는 산업보호와 결합된 구조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진출 시 단순한 제품 경쟁력 외에도, 환경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을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조달, 통관, 인증 등에서 친환경 조건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배터리, 전기차, 화학, 반도체 등 고배출 산업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국 제조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친환경 규제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IRA 개정 및 친환경 요건의 산업적 적용
IRA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제조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핵심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일부 핵심 조항은 유지되고 있으나, 산업 중심으로 보조금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 및 배터리
- 미국 내 최종 조립 요건 필수
- 배터리 핵심광물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된 경우만 인정
- 중국산 부품·소재 포함 시 보조금 대상 제외
② 철강 및 알루미늄
- Buy Clean 조달 규정에 따라 저탄소 공정 제품 우선 구매
- 공정별 배출량 보고 및 제3자 인증 필요
③ IRA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미국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통한 신청이 유리
- 각 주(州)별로 상이한 보조금 매칭 구조 확인 필수
IRA의 보조금 및 조달 규정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며, 원산지 요건·공정 투명성·배출정보 공개가 핵심입니다.
2. Buy American 조항과 친환경 조달 기준
Buy American Act는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현재 친환경 요건이 이 기준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미국 바이어에 납품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본 요건
-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산 부품 비율 일정 수준 이상일 것
- 친환경 제품으로서 탄소발자국이 낮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증명
② 연방 조달 친환경 가이드라인
- Energy Star, EPEAT, Safer Choice 등 환경 인증 필수
- 제품 수명주기 내 탄소·물·폐기물 데이터 제출 요구
③ 대응 전략
- 현지 조립 또는 미국산 부품 조달 비중 확대
- 환경 인증 취득: ISO 14001, GHG Protocol, LCA 기반 보고서 확보
Buy American 조항은 단순히 ‘미국산’ 요건을 넘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납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수출 기업은 조달 기준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3. 탄소국경세 및 배출정보 관리
미국 내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탄소배출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① 탄소정보 요구 확대
- OEM 및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Scope 1, 2, 3 배출량 보고 요구
- 공정 내 전력 사용, 연료 소비, 물류 배출량 포함
② 이중 규제 리스크
- EU CBAM, 미국 탄소세 도입 시 중복 규제 가능
- 배출량 관리 시스템 및 인증체계 선제적 구축 필요
③ 대응 방안
- 공정별 LCA 기반 데이터 확보 및 제3자 인증 추진
- 탄소중립 공정 도입 (전기로, 수소 환원 제철, 고효율 전기설비 등)
탄소정보는 단순 보고 차원을 넘어, 수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어, 수출 대상 제품군에 따라 사전 시뮬레이션과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략적 규제 대응 체계 수립이 필수
2025년 기준 미국의 친환경 규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 통상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조기 구축
- IRA 및 Buy American 관련 조달·보조금 조건의 상시 모니터링
- 수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환경 인증 확보 및 최신화
- 미국 현지 생산 또는 합작투자 모델 적극 활용
- EU, 일본, 미국 등 다국적 규범의 공통 요건 파악 및 통합 대응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은 ‘저가 수출’이 아닌 ‘규범 적합 수출’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전략적 ESG 전환과 현지 제도 이해가 곧 수출 생존력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