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통상정책의 중심을 ‘경제안보’와 ‘자국산업 보호’로 옮기면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게도 새로운 제도적·비관세적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외 장벽(non-tariff barriers), 인증제도 강화, 조달기준 변경 등은 제품의 미국 수출은 물론, 현지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변화된 통상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야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무역장벽의 구조적 변화: 고관세보다 '규범 장벽'
2025년 미국의 무역장벽은 단순한 고율 관세보다는, 기술표준, 환경규제, 원산지 규정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산 부품 사용 및 북미 조립 요건 등 까다로운 보조금 조건 부과
- 탄소배출 정보 요구: 일부 제품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서 및 친환경 인증 요구 증가
- 원산지 규정 강화: FTA상의 원산지 기준에 더해 미국 자체 규정 적용 확대
- 조달제한법 적용: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중국·러시아 부품 사용 시 배제
이러한 장벽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철강, 의료기기, 섬유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각 주 정부 차원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진출 시 ‘시장 접근 전략’과 ‘공공조달 대응전략’을 이원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미국 내 인증제도 대응 전략: 품질·환경·안전 기준 강화
미국 시장은 인증 중심의 제품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친환경·안전 관련 인증 요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주요하게 대응해야 할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UL 인증: 전기·전자제품 대상의 안전 인증으로, 미국 시장 유통 필수 요건
- FCC 인증: 통신·전자파 관련 제품의 적합성 평가
- EPA 인증: 환경 보호 관련 인증으로, 자동차, 화학제품, 건축자재 등에 적용
- FDA 인증: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수출 필수 요건
최근에는 탄소발자국, 재활용 소재 사용률, 생분해 가능성 등 ESG 요소와 결합된 민간 인증이 주류화되고 있으며, LEED, Energy Star, GREENGUARD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이 공공 조달 및 유통사 입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Amazon, Walmart, Costco 등 주요 리테일러는 자체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거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설계 초기부터 인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한국 수출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현지화 전략 강화: 보조금 수혜 요건 및 인증 절차 대응을 위해 미국 내 생산, 유통, 인증대행 네트워크 확보
- 통관 전문 인력 확보: HS코드 분류, 원산지 증빙, 수출입 세금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수 인증 항목 반영 및 문서 관리 체계화
- ESG 기반 제품 전략 수립: 미국 소비자의 친환경 선호도 반영, 탄소정보 공개 및 친환경 포장 적용
-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KOTRA, 무역협회, 산업부 등의 인증지원, 통상자문, 시장진입지원 프로그램 연계
특히, IRA 및 반도체법, 조달 제한 법령 등은 특정 품목·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부품 공급처까지도 함께 미국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제도 대응력과 인증 경쟁력이 수출 지속성의 핵심
2025년 미국 시장은 높은 소비력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규제와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진 이중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제도 대응력과 인증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별 맞춤형 인증 지원, 통관 애로 해소, 통상 분쟁 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성과 규범을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과 연계해 수출 준비 초기단계부터 인증과 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