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환경은 탄소국경세, 디지털 규범,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EU FTA 체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왔던 양측은, 이제 환경규제, 기술표준, 전략물자 통제 등 비관세 장벽 중심의 새로운 규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본격화하며 수입상품에 대한 탄소비용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정보 추적 시스템, 친환경 기술 도입, 기업별 LCA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한국과 EU의 주요 통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기회와 도전 요인을 분석합니다.
CBAM 시행과 환경규제 기반 무역질서 전환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2023~2025년까지는 전환기(Transitional Phase)로 분류되어 수입업체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고탄소 품목부터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대응 방향:
- 기업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LCA 기반)
- EU ETS와의 가격차를 고려한 비용부담 계산 및 보고 체계 정비
- 수출 중심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 (예: 저탄소 철강, 재생에너지 활용 공정)
특히 한국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업계는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CBAM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탄소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인증 비용 보조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CBAM은 단기 비용 상승 요인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ESG 기반 수출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무역·AI 규범 정비와 통상 연계 강화
EU는 디지털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데이터 주권, 기술윤리를 강조하며 디지털 규범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DSA(Digital Services Act), DMA(Digital Markets Act), AI Act 등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무역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Act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인증, 투명성, 설명 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와 시사점:
- 클라우드·SaaS 서비스 수출 시 EU 내 데이터 저장 요건 부각
- AI 기반 솔루션 수출 시 알고리즘 투명성 및 인권 영향평가 의무
- 한-EU 간 디지털무역협정(DTA) 체결 논의 본격화
한국 기업은 EU 시장 진출을 위해 단순한 기술 역량을 넘어, 규범 준수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핀테크, 제조 AI 분야 기업은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U는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한해 데이터 이동·공동연구 허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의 기술동맹 강화도 기대됩니다.
공급망 협력과 전략물자 통제체계의 복합화
EU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략물자·핵심기술에 대한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체결된 한-EU '공급망 및 핵심원자재 파트너십'은 실질적인 자원공급, 정제기술 협력,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2025년 현재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협력 확장 방향:
- 배터리 소재 (리튬, 니켈) 공동조달 및 가공라인 공유
- 반도체 장비 및 소부장 R&D 협력 확대
- 유럽 기업의 한국 내 제조시설 투자 및 공동 인증 체계 구축
한편 EU는 전략물자 통제체계를 강화하며,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과 연계된 규범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과 EU 간 규범 충돌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양측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중용도 기술, 반도체 장비, AI 분석 툴 등은 민감 기술로 분류되어 사전허가 및 인증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한국과 EU의 통상환경은 전통적 관세 중심 무역을 넘어, 규범, 가치, 기술 기반의 포괄적 협력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BAM과 같은 환경규제, AI 및 디지털 규범, 공급망 블록화 현상 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부-기업 간 전략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향후 한-EU 통상관계는 FTA를 넘은 제2의 전략 파트너십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협력 채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