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IRA, CHIPS, UFLPA 등 주요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기업은 미국 수출 전략에 있어 구조적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접근 방식과 대응 속도, 정부와의 협력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비교하고, 한국 기업의 전략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1. 정책 수용과 대응 구조의 차이
일본 기업은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반면, 한국 기업은 통상 이슈를 개별 계약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 기업:
- 2023년부터 IRA 대응 전담 조직 구성 (자동차, 배터리 업계 중심)
- 경제산업성(METI)과 민간기업 간 정책 워킹그룹 가동
- IRA 가이드라인 영문화 후 기업 공유 → 계약조건 조정 빠르게 진행
한국 기업:
- 대기업 중심으로 IRA 대응팀 신설 (LG, 삼성, 현대 등)
- 중소·중견기업은 정보 접근성 및 실행 인력 부족
- 정부-기업 간 정보교환 체계는 운영되지만 분산적
정책 대응 초기 구조에서 일본은 ‘정부-업계 일체형 대응’,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분산형 대응’이라는 차이가 뚜렷하며, 이는 시장 내 반응 속도와 미국 고객사 대응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현지화 전략과 공급망 조정 비교
IRA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조립, FTA국 부품 사용, 중국산 배제 등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공급망 리디자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 도요타, 파나소닉: IRA 시행 전부터 켄터키·노스캐롤라이나 공장 투자 완료
- 2025년 IRA 조립·부품 기준 충족률 80% 이상 확보
- 중국산 배터리 소재 조기 배제 → 호주·인도네시아 공급선 다변화 완료
한국 기업:
- LG에너지솔루션, SK온: 미국 내 공장 가동 → IRA 기준 점진적 충족
- 소재·중소 협력사는 중국 의존도 여전히 높음
- 현지화 진척은 있지만, 부품 국산화율 기준 충족은 과제
일본은 IRA에 맞춘 선제적 공급망 개편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한국은 대기업은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부품·소재 생태계 전반의 조정은 미진한 편입니다.
3. 통관, 규제 대응, ESG 전략 비교
UFLPA, CBP 규제 등 통관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은 전략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기업:
- CBP 대응 매뉴얼 사내화 → 문서화 체계 완비
- UFLPA 우려 품목 사전 검사 프로토콜 적용
- ESG 경영보고서 내 공급망 인권 항목 반영 확대
한국 기업:
- UFLPA로 인한 보류 사례 다수 발생 (의류, 전자부품 등)
- 중소기업은 CBP 문서 제출 경험 부족 → 납기 지연 리스크
- ESG 대응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 협력사 확산 미흡
즉, 일본 기업은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문서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있으며, ESG 평가와 통상 정책을 연결해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의 운영이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전략 비교 요약
| 구분 | 일본 기업 | 한국 기업 |
|---|---|---|
| 정책 대응 구조 | 정부-기업 공동 워킹그룹 운영 | 대기업 중심 분산 대응 |
| 현지화 속도 | IRA 기준 조기 충족 | 부분 충족, 협력사 대응 지연 |
| 공급망 재편 | 중국산 배제 완료 | FTA국 전환 진행 중 |
| 통관·UFLPA 대응 | 사전 점검·문서화 체계 구축 | 사후 대응 위주 |
| ESG·인권 대응 | 보고서 통합, 실사 시스템 운영 | 대기업 위주, 확산 미비 |
5. 한국 기업이 참고할 전략적 시사점
한국 기업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업 정책 연동체계 구축: IRA, CHIPS, UFLPA 등 핵심 정책을 대응하는 민관 워킹그룹 정례화
- 공급망 지도화 및 점검 시스템 개발: 소재 원산지, 납품 경로, 인권 리스크 등 디지털 관리 체계 도입
- ESG 및 정책 기준 통합 경영: 정책 준수 여부를 ESG 보고서에 반영 → 미국 바이어 대상 투명성 강화
-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KOTRA·관세청·무역협회 중심으로 중소 협력사 대상 컨설팅·교육 확대
결론: 대응 속도와 구조가 미국 수출 성패를 가른다
2025년 현재,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제도 해석을 넘어서, 공급망 재편과 기업경영의 전략적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빠른 판단과 정부 협력을 통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국한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은 제품 기술뿐 아니라 정책 적응력, 공급망 구조, ESG 대응 수준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맞춰가는 기업만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구조적 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