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또 한 번 중대한 방향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2021년 첫 임기 당시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으며, 2025년 2기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무역장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2021~2024)는 동맹 및 환경, 공급망 안정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산업보조금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비교하여, 미국의 통상 기조 변화와 그 의미를 산업, 통상규범, 대중국 전략 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1. 정책 기조: “America First” vs “Allied Strategic Trade”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명확한 목표로 제시하며, 자국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WTO 규범을 무력화하고 관세·수입규제를 무기로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IRA, CHIPS법 등 전략산업에 대해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 생산과 친환경 기술투자를 장려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실상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트럼프 기조: 무역불균형 바로잡기, 수입대체 산업화, 직접적 무역장벽 사용
- 바이든 기조: 동맹국 연대, 보조금 통한 우회적 산업보호, 환경·노동기준 강조
2. 통상수단: 관세주의 vs 보조금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마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대중국 고율 관세(최대 25~30%),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등)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2025년 현재 대중 수입품에 대해 6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율 관세보다는 산업보조금, 세액공제, 조달규제 등 내부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CHIPS법의 반도체 제조 보조금은 사실상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 항목 | 트럼프 | 바이든 |
|---|---|---|
| 핵심 수단 | 관세, 수입규제, 협정탈퇴 | 보조금, 세액공제, 규범조정 |
| WTO 태도 | 불신, 상소기구 무력화 | 개혁 강조하나 실질적 불참 |
| FTA 접근 | 재협상·협정 탈퇴 위협 | 유지하되 세부이행 강조 |
3. 대중국 통상정책: 압박과 차단 vs 관리된 경쟁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간주하고, 관세 폭탄, 기술이전 제한, 투자심사 강화, 수출통제 확대 등 전면적 차단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희토류·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공급망 디커플링 정책을 본격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견제기조를 유지했지만, 동맹 연대를 통한 기술통제, Wassenaar 등 다자규범 활용, 외교적 통제를 병행하는 ‘관리된 경쟁’ 접근법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대중국 투자 심사,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졌습니다.
4. 통상규범 접근: 탈규범 vs 조건부 규범주의
트럼프는 WTO 분쟁해결 불복, 협정 탈퇴,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국제통상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다자협정보다 양자 FTA 또는 독자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바이든은 WTO 규범의 틀을 유지하되, 기후·노동·인권 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통상규범을 제안하면서 통상정책을 전략화했습니다. 그러나 상소기구 복원이나 다자무역 활성화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IRA 등에서 비차별 원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양 행정부 하에서 모두 전략적 통상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트럼프: FTA 재협상, 관세 부과, 통상압박 대응 필요
- 바이든: 보조금 규정 해석, 공급망 참여, 조달시장 진입 전략 필요
특히 2025년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IRA 개정 가능성, 우려국 재지정, FTA 조항의 재해석 가능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한국은 통상법적 대응력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미국 통상정책, 인물보다 구조의 문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급망 재편, 자국 산업 보호, 대중국 견제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수단과 외교방식, 통상규범 해석에 있으며, 누가 집권하든 ‘전략적 보호무역’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별 현지화, 다자·양자 통상외교, 공급망 전략, 규범기반 해석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략 거버넌스의 내실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