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의 적극적 활용은 2기에서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재도입되었고, 전략산업 중심의 고율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심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라는 미국의 명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발이라는 현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기본 기조와 전략적 방향을 분석하고, 동맹국·WTO·글로벌 기업의 반응 및 대응을 살펴봅니다.
1.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핵심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경제적 관세가 아닌, 전략적·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책형 관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① 자국 제조업 중심 산업 재건
- 전기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핵심 제조 산업에 고율 관세 부과
- 해외 생산 유인을 억제하고, 미국 내 생산유치 유도
② 통상법 232조·301조의 확장 적용
- 국가안보 및 불공정 무역조사 근거로 고율 관세 재도입
- 중국뿐 아니라 특정 우방국에도 표적 적용 가능성 확대
③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도모
-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관세 유인 정책 강화
- 동맹국 제품도 미국 내 생산 조건으로 차별화
이러한 기조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경제적 현실로 구체화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관세정책의 주요 사례 및 적용 현황
트럼프 2기에서 관세는 산업별·국가별로 더욱 정밀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수입 규제 외에도 전략적 무역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① 철강·알루미늄 (232조)
- 25~50% 고율 관세 유지 및 대상 국가 확대
- 한국은 쿼터제 예외 적용, 유럽·일본과도 지속 협상 중
② 반도체·첨단장비
- 중국산 반도체 장비 및 원부자재에 대해 추가 관세 검토
- 한국, 대만 제품에는 보류 또는 조건부 면제 적용
③ 전기차·배터리
- IRA 연계된 보조금과 연방조달 조건과 별도로, 중국산 부품에 고관세 적용
- FTA 체결국에도 원산지·조립조건 강화
④ 농산물·생활재
- 중국산 생활재에 대한 301조 기반 고율 관세 유지
- WTO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체계 확대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안보, 공급망, 산업경쟁력까지 통합 관리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 시장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반발과 제도적 충돌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다수의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 국제기구로부터 구조적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WTO 체제와의 정면 충돌
- WTO 분쟁해결기구(DSB) 기능 마비 상태 지속
- 미국의 301조, 232조 사용은 WTO 규범 위반 소지 지속 제기
② 동맹국의 우려와 대응
- EU, 일본, 한국은 IRA·관세정책의 차별성에 항의
- FTA 체결국이라도 예외조항 및 별도 기준 적용에 불만 제기
③ 글로벌 공급망의 이중화 및 탈미국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 과도한 관세와 규제는 대체 공급망 확보 유인
-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지로의 투자 분산 가속화
결국, 관세정책의 자국중심성은 단기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뢰 저하와 공급망 복잡도 증가라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전략적·산업별 접근을 병행한 통상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한미 FTA 조항의 실효적 활용
- 내국민대우·시장접근권 등 조항 기반으로 차별 최소화 요구
- 공식 채널 통한 예외조항 협상 지속
②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
-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우회 구조 설계
- 원산지 기준 관리, 인증 대응 강화
③ 공급망 대응 병행
- IRA·CHIPS 보조금과 연계된 공급망 진입 모색
- 제3국 생산·투자 기반 확대를 통한 위험 분산
또한, 산업계와 정부는 관세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조기경보 및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자국산업 보호는 강화, 국제협력은 위기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명확하게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적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다자주의 통상질서와 상충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제도화, 산업별 관세 강화, 무역법의 전략적 활용은 미국 산업에는 단기적 유리함을 제공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개별 산업과 기업이 실질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다층적 협상력, 현지화 역량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