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의 기후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목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친환경 보조금 정책, 국제 기후협력 강화 기조 등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축소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명시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 우선”을 내세우며 기존의 기후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기후 연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정책 후퇴 실태를 법제, 산업, 외교 분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파급효과를 짚어봅니다.
1. 연방 차원의 기후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 및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행정명령과 법령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환경보호청(EPA) 규제 약화
- 전력 부문 탄소배출 기준 (Clean Power Plan 후속안) 폐지 또는 수정
- 자동차 연비 및 배출 기준 완화로 전기차 보급 저해 우려
- 온실가스 규제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추진
② 탄소배출 기준 없는 에너지정책 전환
- 셰일가스·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 면제 및 세제지원 재개
- 신규 파이프라인 승인 간소화, 시추 제한 해제
③ ‘에너지 우선주의’ 재강조
- 친환경보다 ‘저비용·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정책 우선순위
-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국가경제 재건의 핵심축으로 설정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 IRA 친환경 보조금 구조의 대폭 수정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정책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구조적인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IRA는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법안으로, 현재 아래와 같은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 보조금 축소
- 세액공제 대상 축소 및 북미 최종 조립 요건 강화
- 중국산 배터리 소재 포함 시 보조금 전면 배제
②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센티브 감소
- 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Tax Credit) 비율 조정
- 보조금 대신 감가상각 중심 자본회수 방식 검토
③ 산업균형 명분의 보조금 재분배
- 제조업, 인프라 등 비탄소중립 분야에 예산 이전
- 보조금 예산 총량 유지하되 집행 부문 재편
결과적으로 미국 내 친환경 설비 투자 기업, 특히 한국·유럽계 수출기업은 당초 기대한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조건이 강화되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국제 기후협력 후퇴와 통상 갈등 위험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기후협력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파트너와의 통상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파리기후협약 실질적 이행 유보
- 형식적 참여는 유지하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보류
- 개발도상국 기후기금 기여 약속 이행 여부 불확실
② 탄소국경세(CBAM) 대응 비협조
-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해 무역차별 논리로 반발
- 친환경이 아닌 산업 보호 논리로 상호 제재 위험 증가
③ 공급망 파트너십 불확실성 증대
- 친환경 공급망 협정(GPA, 민간수소동맹 등) 미국 참여 약화
- IRA 연계 협력 메커니즘이 약화되며, 한미·미-EU 공동사업 차질
이러한 기후외교 후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뿐 아니라, 친환경 통상질서 내에서 고립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후정책 후퇴가 초래할 국내외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후퇴는 미국 내 에너지·산업계의 단기적 성장 여지를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지연, 국제 통상 마찰 증가, 친환경 산업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은 미국 중심 공급망 참여국은 IRA 보조금 변경, 배출규제 완화, 국제 기후정책 방향 전환 등에 주목하며, 관련 사업계획과 제도 대응을 재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치 변화에 따라 더욱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정부-민간 차원의 정보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