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은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보호, 기술 통제, 동맹 재편을 통해 자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정책의 수정, 동맹 기반 통상전략 강화, 기술통제 강화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현 행정부의 통상전략을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친환경 정책 수정과 에너지 중심 산업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기조보다는 에너지 산업 중심의 실리적 산업 전략을 강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조항들이 2025년 현재 대대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건을 산업생산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의 복귀 여부와 탄소국경세(CBAM)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보이며,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셰일가스, 석유, 석탄 산업 재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통상정책에서의 변화는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의 속도가 조절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자원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중심 질서에서 미국 중심 산업안보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동맹과의 실용 통상 협력 강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욱 전략적인 동맹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며, 한미, 미일, 미-EU 등 동맹과의 통상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재구성하여 기술, 에너지, 군사물자 중심의 실용 통상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기존 양자 및 소다자 협정을 중심으로 협상 우위 확보를 위한 압박 전략도 지속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불균형과 보조금 문제를 동맹국과도 예외 없이 조율하려 하며, 특히 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산업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 규제와 원산지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중입니다. 결국 트럼프식 동맹 강화는 단순한 정치적 결속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위한 실용 전략입니다. 이는 동맹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양면적 성격을 띱니다.
기술통제 강화와 대중국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5G,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술의 중국 접근 차단이 핵심 전략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상무부는 AI 학습용 GPU, 반도체 장비,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기술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화 제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기술이 군사·안보 위협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동맹국들과의 기술통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과 함께 반도체·AI 분야에서 수출통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기술표준과 규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기술 개발과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첨단 장비 및 설계 부문에서는 미국 주도의 기술 봉쇄에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통제는 이제 미국 통상정책의 부속 개념이 아닌, 국가 안보 중심의 핵심 통상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친환경 정책 수정, 실용적 동맹 재편, 기술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1기보다 체계적이며, 미국 중심의 산업안보 기반 무역질서 구축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변화된 통상 기조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 환경, 외교 전략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 흐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