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시금 강력한 보호무역과 자국 산업 우선주의 기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정치 슬로건은 실제 통상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탄소세 도입 여부, 전략물자에 대한 관세 강화,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 재조정 등 폭넓은 정책 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관세방향을 탄소세, 전략물자, 우선주의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세 도입 논쟁과 트럼프식 에너지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기준, 공식적인 연방 탄소세(Carbon Tax)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품에 한해 탄소배출 기준을 활용한 '탄소 관세' 성격의 조치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미국 내 전통 에너지 산업 보호와 수입 제품 억제 목적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대표적으로 고탄소 산업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은 2025년부터 “에너지 기준 미달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탄소세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환경 세제'가 아닌 '산업 보호 관세'로 분류되며, EU식의 탄소국경세(CBAM)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 셰일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강조하며, 외국산 청정에너지 장비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등의 수입 제품은 환경 성과와 관계없이 중국산 여부 또는 미국 내 생산 유무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며, 이는 기존의 친환경 기준 접근과는 상반된 정책 흐름입니다.
전략물자 중심 고율 관세 강화
2025년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관세 기조는 전략물자에 대한 고율 관세 강화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소재, 희귀금속, 의료 장비 등 국가 안보 및 첨단 기술과 직결되는 산업군이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지정학적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외에 추가 관세(10~35%)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민감 품목은 수입 자체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도입된 ‘미국 전략물자 보호법(ASP Act)’은 핵심 산업에 대한 수입품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FTA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정 내용도 재검토하며, 해당 품목이 자국 산업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8~2020년 사이 알루미늄 및 철강 품목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국내 생산 장려, 해외 의존 축소, 지정학적 독립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전략물자에 대한 관세정책은 실질적인 무역 도구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재등장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핵심 철학이며, 2025년에는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정치 구호로 평가되던 이 개념은 실제 무역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동맹국과의 무역 조건 재조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게 불균형한 무역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농산물,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양자 재협상 또는 세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수 산업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은 큰 폭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식 우선주의 정책은, 관세를 통해 국가 경제의 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화의 역류 현상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세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2025년 관세정책은 탄소세와 전략물자 규제, 미국 우선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자국중심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친환경·다자주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기조에 맞춘 유연한 대응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