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규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산업정책이 통합된 공급망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태양광, 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보조금 차별, 해외투자 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조치가 아니라, 제도화된 산업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과 교역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를 전면 분석합니다.
1. 공급망 전략의 안보화: 정책 철학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망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부터 시작된 흐름이었으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 기조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 자유시장 원칙보다 전략물자 통제 우선
- 지정학적 경쟁(중국, 러시아 등) 중심의 리스크 대응
- 공공조달,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등 공급망 전단계 통제
이러한 정책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산 복귀(리쇼어링),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Friend-shoring), 전략산업 국산화라는 3대 축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2. 법제 기반의 전략 수단: 4대 정책 축
공급망 안보전략은 다양한 법령과 행정명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 EV·배터리·재생에너지 산업 보조금 제공
- 북미 최종 조립 + FTA국 광물 요건 강화
- 중국 등 우려국(CFE)산 부품·광물 사용 시 세액공제 배제
②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제조 및 R&D 보조금, 세액공제 제공
- 수혜 기업은 중국 내 신규 투자 제한 의무
- 공급망 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 및 보고 요건 강화
③ Buy American Act 강화
- 연방 조달 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75%로 상향
- FTA국 기업도 미국 내 생산 없으면 배제 가능
- 조달 연계 프로젝트(인프라, 국방 등)에 예외 조항 축소
④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 미국 내 민감 기술·인프라 관련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 중국뿐 아니라 지정 우려국에 대한 투자 제한 확대
- 공급망 관련 핵심 인수합병(M&A)에 대한 차단 사례 증가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의 부처(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가 협력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략이 사실상 ‘정부 간 공동작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전략산업별 공급망 통제 방식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공급망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가 핵심 대상입니다:
- 반도체: 미국 내 생산 강화, 중국 수출통제, 장비·설계 SW 제한
- 배터리: 미국산 소재 요건 강화, 중국산 광물 사용 시 세액공제 제외
- 희토류: 채굴·정제 전 과정을 미국 및 우방국 중심 재편
- AI·통신장비: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 배제 및 미국 내 공급망 자립 추진
이러한 통제는 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수출규제, 투자심사, 원산지 규정, 조달기준 등 다층적인 통상수단으로 실행되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
공급망 안보전략의 글로벌 확산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동맹국 기업에도 규제·기회 양면의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 IRA 세액공제 수혜 요건 충족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
- 중국산 광물·부품 사용 시 미국 시장 접근 제한
- 배터리·반도체 분야의 미국 중심 공급망 편입 요구 증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미국 내 현지 생산 및 합작공장 투자 확대
- 광물·소재 공급망 다변화 및 원산지 추적 시스템 강화
- 미국 통상법(IRA, CHIPS, BAA, CFIUS 등)에 대한 해석 역량 확보
- 정부 간 광물협정, FTA 협의체 등을 통한 예외 인정 추진
결론: 공급망 전략은 통상전략이자 안보전략이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안보전략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국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산업안보 전략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보조금, 관세, 수출통제, 조달법, 투자심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인 재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기업들은 이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국 내 제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대응력과 공급망 전략 역량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공급망 전략은 단순한 비용 최적화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연결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