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존 기조에서 급격한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America First”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연방조달 규제 강화, 산업보조금 재설계, WTO와의 거리두기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명확한 보호무역 중심 통상정책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집권은 단순한 정책 복원이 아닌, 정책의 구조적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통상질서에 파급력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그 대전환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보호무역의 공식화: 고율 관세 정책 재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에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전면 도입하며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천한 바 있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 및 실행 중입니다:
- 대중국 수입품 전반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 무역확장법 232조 재적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안보 기반 규제 확대
- 301조에 따른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보복 관세 지속 유지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기업 보호뿐 아니라, 정치적 기반인 중서부 제조업 유권자층 결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은 높은 관세 장벽을 고려한 미국 시장 중심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 연방조달 정책의 미국화: Buy American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미국산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기 Buy American 조항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예외 인정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산 부품 비율 75% 이상 의무화 (조달계약 전체)
- FTA 체결국 제품이라도 미국 내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 시 자동 배제
- 국방, 인프라, 에너지 설비 관련 조달건에 대해 예외 불허 원칙 적용
이로 인해 한국, EU, 일본 기업 등도 실질적인 차별을 받게 되었고, 미국 조달시장 진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 산업보조금 체계 재설계: IRA·CHIPS 재정비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보조금도 ‘기후’보다 ‘제조업 복원’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와 같은 보조금 기반 법령의 보호무역화를 의미합니다.
- EV 세액공제 요건 강화: 북미 조립 + 미국산 배터리·광물 필수
- CHIPS 보조금: 중국 내 투자 금지 조건 확대, 공급망 원산지 추적 강화
- 기후보다는 제조 경쟁력 회복에 중점 → 유럽과의 보조금 충돌 가속화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 기업에는 차별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4. WTO 및 다자체제와의 거리두기
트럼프 행정부는 WTO에 대해 제도적 불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WTO 상소기구 복원 반대 → 분쟁해결기구 기능 정지 지속
- WTO 패널 판정 불이행 다수 발생
- 무역규범보다 양자협상 및 자국 법령 우선 원칙 강조
이러한 태도는 국제통상질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다자주의에 의존해 온 중견 무역국들에게 새로운 통상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5. 공급망 정책의 안보화: 전략기술 중심 접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AI,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분야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중국산 부품·소재 →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 우려국(CFE) 개념 확대: 공급망 내 원산지 추적 강화
-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중심 생산 우선 요구 확대
이처럼 무역정책은 점차 기술안보 및 지정학 중심 통상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시장기반 자유무역 체제와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결론: 트럼프 통상정책의 대전환은 구조적 변화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닙니다.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를 재현하는 동시에, 이를 법제화·제도화하여 장기 전략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 조달 규제, 산업보조금 재설계, 기술통제, WTO 이탈 기조는 모두 미국 산업을 중심에 둔 경제 안보형 통상정책의 일부이며, 자유무역주의와의 분명한 단절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무역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지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법적 대응력, 외교 전략, 산업정책 연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둘러싼 복합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