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목표이지만, 각국의 경제력, 기술 수준, 에너지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감축과 기술지원 의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과 에너지 접근성이 우선 과제인 경우가 많아 감축 의지가 있더라도 실행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비교하고, 국제적 형평성과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선진국: 책임 중심의 고도화 전략
미국, EU,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누적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발전시켜온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책임과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과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55% 감축(1990년 대비)을 목표로 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권거래제(ETS), 순환경제 전략 등을 통해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의 탄소보고와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자국 내 감축 외에도 개도국 지원 책임을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COP 회의 등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과 ‘기후재원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제개발과 기후대응의 이중 과제
개발도상국은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감축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은 탄소중립 시점을 2060~2070년 이후로 설정했으며, 대부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 수준까지 증가시킨 뒤 감축을 시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력 인프라가 아직 화석연료 중심이며, 청정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력 접근성 자체가 낮아 감축보다는 에너지 접근 확대가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기술 이전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공정한 에너지전환(JETP)' 모델을 통해 EU와 미국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도 유사한 형태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책임의 공유’라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통 과제와 협력 방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탄소중립 격차는 단순히 감축 목표의 차이만이 아니라, 정책 실행력, 자원 배분, 기술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기후재정 확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기후재정 약속 이행 및 기후기술 지원 확대
- 기술이전 협정: 청정에너지 기술 및 스마트 그리드 등 핵심 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위한 글로벌 협약 강화
- 공정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 투명성 체계 구축: NDC(국가 감축목표) 보고 및 검증 체계를 개도국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ESG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발도상국 제조업체들도 탄소정보 공시, 감축 기술 도입 등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IFC, WB 등)의 녹색 투자 확대 역시 개도국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인류의 공동 과제이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기술과 재정의 지원자로서, 개도국은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의 실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의 기후거버넌스는 이러한 형평성과 연대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