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경제적 수단으로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메커니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소비 특성에 맞춰 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실제 감축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고, 각각의 정책 구조, 효과,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차이점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책 구조 비교: 가격 규제 vs 총량 규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기후경제정책의 두 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가격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1. 탄소세(Carbon Tax)
- 정부가 이산화탄소 1톤당 일정 금액을 과세
- 기업은 배출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담
- 에너지 소비에 대한 직접적 가격 신호 제공
- 예측 가능성 높고 행정 처리 간편
2. 배출권거래제(ETS)
- 정부가 국가별 또는 부문별 총 배출 허용량(캡)을 설정
- 기업은 배출권(permit)을 할당받고, 초과 시 거래 가능
-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수급에 따라 변동)
- 실질적인 감축 총량 관리에 유리 결론적으로, 탄소세는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고,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가격이 고정되어 배출량은 유동적이고, 후자는 배출량이 고정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책 효과 및 장단점
각 제도는 감축 유도 효과 외에도, 산업계 수용성, 정부의 정책 운영 효율, 국제 연계 가능성 등에서 상이한 성과를 보입니다.
탄소세의 장점:
- 가격 예측 가능성 높아 기업 계획 수립 용이
- 세수 확보를 통한 기후예산 확보 가능
- 시행과 행정이 상대적으로 간단
탄소세의 단점:
- 실제 감축량 예측 어려움(배출량 자동 통제 불가)
- 산업계 반발 가능성 높음(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 세금 전가에 따른 서민 부담 우려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 감축 목표 달성의 정량적 관리 가능
- 탄소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감축 비용 유도
- 국제 탄소시장 연계(예: Article 6)에 유리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 초기 설계·인프라 구축 복잡
-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존재
- 일부 기업에 ‘무료 할당’ 시 감축 유인 약화 실제로 탄소세는 단기적으로 명확한 비용 신호를 제공하며 세수 확보에 용이하지만, 감축 총량 조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총량 통제가 가능하나, 시장가격 변동성과 투기 가능성 등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 비교: 선택과 조합의 흐름
2025년 현재, 세계 73개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일부 국가는 이 둘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례:
- 스웨덴: 1991년 탄소세 도입, 현재 톤당 130달러 이상 부과, 높은 감축성과와 재생에너지 전환 유도
- EU ETS: 세계 최대 배출권 시장, 전력·산업·항공 부문 대상. 가격은 톤당 80~100유로 수준
- 중국 ETS: 2021년 전국 ETS 출범, 발전 부문 중심으로 확대 중
- 캐나다: 탄소세와 ETS 병행. 연방 기준 가격에 따라 주별로 정책 차등 운영
국내 사례:
- 배출권거래제(K-ETS): 2015년 도입,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운영 중. 약 700개 기업 참여
- 탄소세 논의: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기후대응기금’ 조성 목적의 조세 논의 지속
- 향후 전망: CBAM 등 국제 동향 대응을 위한 탄소 가격제 보완 필요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보완적 기후보조제도도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서로 다른 구조이지만, 동일한 목표를 지닌 탄소 감축 수단입니다. 국가와 산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보완적 관계로 함께 운영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탄소 가격제는 감축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 연계와 산업 전환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수단, 탄소 가격제.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