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정책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탄소규제 완화’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는 국제 통상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EU, 중국, 개발도상국의 반응과 무역정책 변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기준이 약화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탄소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정당성과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간접적으로는 ESG 경영 기준의 후퇴, 국제표준의 혼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층적인 파장이 발생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요국의 탄소규제 변화 동향과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합니다.
1. 주요국 탄소규제 완화 동향과 상호 비교
탄소규제는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 산업 구조, 정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규범 형성의 축을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① 미국: 탄소정보 의무 완화와 산업중심 전환
- SEC의 Scope 3 공시 의무 도입 지연 또는 유예
- IRA 보조금 대상 축소 → 미국산 부품·소재 기준 강화
- Buy Clean 연방조달 규정 내 배출기준 완화 시도
② EU: CBAM 시행 유지, 탄소규제 강화 지속
-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CBAM 본격 부과 예정
- EU ETS(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가격 유지
- 환경정보 보고 및 ESG 채권 발행 기준 강화
③ 중국: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 산업 중심 접근
- 발전 부문 중심 ETS 시범 운영 → 2025년 전 산업 확대 계획
- 전통 제조업 보호 위해 탄소세 도입은 미루는 추세
- 탈탄소 정책은 국제 비난 방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이처럼 미국의 탄소규제 완화는 규범의 이탈을 의미하며, EU의 CBAM과 충돌하고, 중국의 점진적 제도화 전략과도 비교됩니다. 국제적인 ‘규범 분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통상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탄소규제의 완화는 단순한 규제 축소가 아닌, 세계 무역 규범과 통상환경의 재구성을 초래합니다.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통상 규범의 이중화 및 탄소기준 충돌
- EU CBAM vs 미국 IRA 보조금 체계 → 상호 인정 문제 발생
- FTA 내 ‘내국민대우’ 원칙과 탄소기준 연계 여부 불분명
- WTO 분쟁 가능성: 탄소세·보조금·조달 규정의 불일치
② 기업 경영기준의 불확실성 확대
- ESG 평가 기준의 지역별 상이 → 투자자·바이어 혼선
- 탄소정보 제출 의무가 국가별로 달라짐 → 거래 리스크 증가
- 환경인증 및 보고체계 중복 발생 → 비용 증가
③ 공급망의 지역화 및 재편 가속화
- 탄소배출 규제 회피 위한 생산기지 이전 (카본 누출 우려)
- 탄소 정보가 공급망 선정 기준으로 작용
- FTA 체결국 내 저탄소 공급망 구축 유인 증가
탄소규제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기준의 복잡성 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기업과 통상정책의 대응 방향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 탄소규제 연계 통상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다중 기준 대응체계 구축
- EU CBAM 대응용 탄소배출 정보 산정체계 구축 (LCA 기반)
- 미국 IRA 관련 조달·보조금 요건 분석 및 대응 모델화
- Scope 1, 2, 3별 보고 대응체계 통합 운영
② 통상협상 및 외교 전략 병행
- 한미, 한EU 통상 대화에서 탄소규제 상호인정 논의
- FTA 개정 협상 시 ‘탄소기준 충돌 해소 메커니즘’ 마련
③ 민간-정부 협업 통한 정보 인프라 확보
- 기업 탄소배출 데이터 DB 구축 및 공유 시스템 필요
- 산업별 탄소집약도 비교 분석 및 공시 지원체계 마련
결론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은 ‘규제 완화’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규범 분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 적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 규제 완화는 기회인가, 혼란인가?
탄소규제의 완화는 기업과 국가에 단기적인 부담 완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무역질서의 표준이 되는 규범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정보제공, 조달 요건, 보조금 수혜 조건 등이 국가별로 달라지면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중 규범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일된 보고체계와 인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통상에서 탄소규제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으며, 규제 완화 속에서도 기업의 ESG 전략과 통상 대응 체계는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