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정책 방향은 친환경 중심에서 산업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 부흥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목표와의 충돌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안, 환경규제의 완화, 화석연료 부문 지원의 복원 등은 미국이 친환경에서 산업보호로 중심축을 옮겼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미국의 정책 전환 배경과 주요 조치, 국제사회와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해봅니다.
1. IRA 수정과 친환경 보조금 후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3,69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 법안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간주하며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① 전기차 인센티브 축소
- 북미 조립 요건 유지, 중국산 부품 포함 시 보조금 전면 배제
- 중저가 전기차 중심 지원 → 고성능 친환경차 제외 가능성
②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조정
-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세액공제(Tax Credit) 비율 축소
-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산 기자재 사용 조건 강화
③ 예산 재배분으로 산업 균형 강조
- 친환경 외 제조업·인프라 분야로 보조금 일부 전환
- IRA 보조금의 탄소중립 편중성 완화 시도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친환경 산업계와 유럽, 한국 등 동맹국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환경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산업 복원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해제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① 환경보호청(EPA) 권한 축소
- 전력 부문 탄소배출 기준 완화
- 자동차 연비 기준 규제 유예
- 온실가스 규제 권한 자체 축소하는 법안 발의
②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셰일가스, 석탄, 원유 시추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신규 파이프라인 승인 및 연방 토지 개발 허용
③ 에너지 독립 기조 재강조
- ‘친환경보다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강조
-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 공급망을 산업기반으로 재정립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국제 협약 이행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통상·외교 파장과 수출국의 과제
미국의 친환경 후퇴는 단순히 국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통상 질서와 외교 관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 한국, 일본 등 IRA 보조금 대상국들과의 긴장도 커지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탄소국경세(CBAM) 갈등 가능성 확대
-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 시행
- 미국의 탄소감축 후퇴는 CBAM 적용 대상 가능성↑
② IRA 보조금 수혜 불확실성 증대
- 한국·EU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 재검토 필요
- 보조금 요건 변화로 인해 경제성 저하 우려
③ 기후외교 신뢰도 약화
- 미국의 기후협상 동력 약화로 COP 등 국제회의 영향력 축소
- 개발도상국 기후기금 약속 이행 불투명
이처럼 미국의 정책 전환은 동맹국과의 공동 기후전략 추진에도 장애가 되며,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 산업보호와 친환경의 균형은 가능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친환경보다는 산업보호에 무게를 두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며, 탄소중립을 후순위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리적 조정일 수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IRA 요건 재검토, 탄소배출 기준 대응, 공급망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미국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전환 흐름 속에서 자국 산업의 생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