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은 다시금 고율 관세 중심의 강경 기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 조치는 단순한 무역불균형 해소 목적을 넘어, 첨단 기술 통제, 공급망 리스크 분산, 국가안보 확보 등 복합적 정책 목표에 따라 더욱 정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1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중대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중국과의 갈등도 다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 현황과 산업별 주요 사례, WTO 규범과의 충돌, 중국의 보복조치,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전략적 대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1.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 기조
미국은 중국을 기술 패권의 주요 경쟁국으로 간주하며, 자국 전략산업 보호와 첨단 공급망 탈중국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① 통상법 301조의 확대 적용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보조금 문제를 이유로 고율 관세 유지
- 기존 3,600억 달러 규모 → 2025년 약 5,500억 달러까지 확대 적용
② 전략산업 중심 관세율 인상
- 전기차·배터리: 100% 관세 부과
- 태양광 패널: 50% 이상 고율 적용
- 반도체 장비: 수입규제 + 고율관세 병행
③ 중국산 제품의 연방조달 시장 배제
- Buy American 및 IRA와 연계하여 중국산 부품 포함 제품 배제
- 수출입 규제와 행정명령을 통한 간접적 관세 효과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무역수지 개선이 아닌, 기술통제와 전략산업 재편을 위한 일환으로 관세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2. 산업별 고율 관세 적용 현황
미국은 특정 산업군에 대해 선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산업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품목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EV)
- 중국산 EV 완성차에 대해 2025년 기준 100% 관세 부과
-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보조금 연계 정책 병행
② 배터리 및 관련 소재
- 리튬이온 배터리 셀·팩에 25~50% 관세 적용
- 중국산 음극재·양극재·전해액 등 원소재에도 고율 관세 검토
③ 태양광·재생에너지 부품
-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50% 이상 관세 부과 + 수입쿼터 운영
- IRA 보조금 수혜 조건에서 중국산 원재료 사용 배제
④ 반도체 및 장비
- 중국산 D램·낸드 제품 및 제조장비에 대해 고율 관세 유지
- EDA 소프트웨어·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추가 규제 예정
이러한 조치는 자국 산업 육성과 함께,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를 위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WTO 규범과 국제사회 반응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는 WTO 규범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① WTO 규범과의 충돌
- 301조 기반 보복관세는 WTO 승인 없이 부과 → 규범 위반 소지
- 중국은 WTO에 제소하였으나, 상소기구 마비로 결과 도출 지연
②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 중국산 제품 회피 위한 제3국 생산 증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 글로벌 기업의 조달 전략 재편 및 비용 상승 초래
③ 중국의 보복 및 대응
- 미국산 자동차·농산물에 대해 보복관세 예고
-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제도적 대응 수단 검토 중
이처럼 고율 관세는 단기적 산업 보호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제 통상규범 약화, 경제적 긴장 심화, 공급망 혼란이라는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4.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동시에 중국과의 산업 연결성이 깊은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점검
- IRA·Buy American 등 미국 정책 내 배제 위험 요소 사전 식별
- 중국산 부품 포함 여부에 따른 관세 리스크 분석
② 미국 내 생산·조립 확대
-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회적 관세 회피 구조 구축
- 현지 OEM·파트너십 체결 등 협업 구조 활용
③ 공급망 다변화 병행
- 중국 외 제3국(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의 소싱 구조 전환
-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우방국 연계 강화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IRA 등 미국 통상법 내 차별적 조치에 대한 제도적 예외 확보 및 통상외교 강화가 요구됩니다.
결론: 전략적 관세, 선택 아닌 구조적 정책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는 단순한 무역제재가 아닌, 산업·기술·안보의 복합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산업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정책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재료 조달 다변화, 현지화 투자, 글로벌 규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외교적 대응력 역시 병행되어야,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