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 경제질서와 통상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산업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 CHIPS 법 등 법제화된 산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제조2025’와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적 지원을 통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전략산업 중심의 법제화된 보조금 구조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과의 기술경쟁을 계기로, 산업정책을 통상정책과 결합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 IRA: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보조금 (총 3700억 달러 규모)
- CHIPS Act: 반도체 제조·연구 보조금 및 인력 양성 지원 (520억 달러)
- Buy American: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사용 의무화 → 간접 보조금 효과
IRA 이후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은 급증했으며, GM·포드 외에도 한국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도 대규모 현지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산업 재편의 결정적 유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보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회 통과 → 예산 공개 → 조건부 인센티브 지급 → 규제 감독 체계 확립
- 지급 조건 명확: 미국 내 생산, FTA국산 부품 사용, 노동 기준 충족 등
- 공공의 명분 강조: 기후 대응, 안보 확보, 고용 확대
하지만 미국 보조금 정책은 동맹국에 내국민대우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WTO에서 정당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중국: 국가계획 기반의 구조적·비공식적 보조금 체계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계획경제에 따라 직접·간접 방식이 혼재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 중국제조2025: 반도체, 항공,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 지원
- 국유기업: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대규모 보조금 수령 주체
- 지방정부 연계: 토지 무상 제공, 전기료 보조, 세금 감면, 연구자금 간접 지원
예컨대, 중국 내 배터리 소재 기업은 현지 성정부로부터 부지, 설비 이전비, 환경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이 지원은 회계상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WTO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보조금은 비공식적·포괄적·은폐형 구조로 구성되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 왜곡 요인이 됩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이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EU, 미국 등은 지속적으로 상계관세(CVD), 반덤핑(AD) 조치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구조적 비교표: 미국 vs 중국 산업보조금
| 항목 | 미국 (법제화 중심) | 중국 (계획경제 중심) |
|---|---|---|
| 정책 기반 | IRA, CHIPS 등 법률 기반 | 5개년 계획, 지방정부 지시 |
| 보조금 방식 | 세액공제, 직접 보조금, 생산 인센티브 | 간접 지원, 융자, 전력료 감면, 토지 제공 |
| 투명성 | 의회·언론·기업 공개 → 투명성 상대적으로 높음 | 불투명, 신고 미흡, 공시 제한 |
| 규범 적합성 | WTO 충돌 있으나 공익 주장 가능 | WTO 규범 위반 지적 다수 |
| 산업 전략 | 첨단기술 중심 리쇼어링 | 국유 중심 산업 유지 및 국산화 |
4.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양국 보조금 체계에 전략적 중립성과 선택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 미국: 세액공제 조건 해석 정비, 현지 생산·노동 기준 충족 모델 개발
- 중국: 보조금 수령 시 WTO 분쟁 리스크 고려, 상계조치 대상 사전 분석 필요
- 정부 역할: 한미 통상대화, 한중 산업협력 채널 병행 유지
- 기업 전략: ESG·탄소감축 등 보조금과 연결 가능한 글로벌 인증 확보
또한, 한국은 미·중 중심의 보조금 대결을 WTO 체계 회복, 다자협상 복귀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국내 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에도 WTO 규범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국제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결론: 산업보조금은 전략도구이자 통상무기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은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통상과 외교를 아우르는 전략적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 보조금으로 동맹 유치 전략을, 중국은 비공식적 보조금으로 기술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규범 기반 대응 + 전략적 선택 + 공급망 분산이라는 3중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보조금 수혜와 통상 리스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2025년 통상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