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반도체, R&D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액공제는 단순 절세 수단이 아니라, 보조금 수혜 자격과 연결되며 기업의 회계구조, 투자계획, 공급망 설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 제조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출·생산을 병행할 경우, CFO는 각 세액공제의 구조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CFO 관점에서 미국 주요 세액공제 제도를 해설하고, 실제 적용 시 유의점과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1. IRA 기반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중심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청정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기반 법률로, 제조공정·조립·부품 공급망까지 연계된 세금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5X 생산세액공제(PTC):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셀·모듈, 희귀금속에 GWh당 고정 세액공제 적용
- 30D 소비자 세액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 $7,500 세액공제 → 가격경쟁력 영향
- 45Q 탄소포집 세액공제: 탄소포집·저장(CCUS) 설비 투자 시 톤당 세액공제
적용 포인트: IRA 세액공제는 사후신청 방식이 아닌, 조립 위치·부품 출처·공정 탄소배출 등 사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공제액은 기업 연간 법인세 감면에 직접 반영됩니다. 회계 기준상 공제 적용 타이밍은 IRS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도별 신고구조에 맞춰야 하며, IRS Form 8933 등 별도 제출 필요.
2. CHIPS Act 세액공제: 반도체 제조 투자 유도
CHIPS and Science Act는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함께, 25% 수준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합니다.
- 적용 대상: 미국 내 반도체 공장(Front-end Fab), 첨단 패키징, 소재·장비 설비 투자
- 공제 방식: 25%의 투자금액 세액공제 → 감가상각 자산과 별도로 처리
- 요건: 중국 등 우려국에 일정 이상 기술 투자를 하지 않는 조건
CFO 유의점: CHIPS 세액공제는 일반 R&D Tax Credit과 별도로 적용되며, 세무보고 시 정확한 자산 분류와 감가상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방 보조금과 중복 적용되는 항목은 이중 수혜 제한이 적용되므로, 연방 자금과의 구분 회계가 필수입니다.
3. R&D Tax Credit: 지속가능한 절세 수단
미국의 R&D Tax Credit은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 등 기술적 불확실성이 수반된 활동에 대해 연구비용의 최대 20%를 세액공제로 제공합니다.
- 적용 항목: 임금, 개발자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재료비 등
- 양식: IRS Form 6765 제출 필요, 비용 항목별 증빙 필수
- 연간 공제한도: 법인세 납부액 내에서 제한적 적용 (누적 이월 가능)
한국 기업이 미국 법인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R&D Credit 적용 가능하며, Start-Up 기업의 경우 급여세 납부와 연계한 공제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단위의 추가 R&D 공제 제도(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와 연계 가능.
4. CFO 체크리스트: 전략적 세무 설계 포인트
미국 세액공제 제도는 고정적인 세율이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회계적으로도 복잡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CFO는 다음 항목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 사전 검토: IRA/CHIPS 기준 적용 가능성, 원산지 조건, 제조 위치 확인
- 공제·보조금 중복 확인: 연방 자금과 세액공제의 상호 배제 조항 숙지
- 회계 처리 체계 마련: 공제 발생 시점, 보고 방식, 누적 이월 정리
- IRS 제출 문서 준비: Form 6765, 8933 등 적시 제출 → 누락 시 추징 가능성
- 주정부 인센티브 병행 검토: 제조 위치에 따른 추가 세금 혜택 확인
특히 세액공제는 단순한 회계 이벤트가 아니라, 투자 결정·공급망 구조·재무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CFO는 조세 전략을 정책기준에 맞춰 구조화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 진출 제조업에 세액공제는 '숨겨진 실질 자산'
2025년의 미국은 세금 정책을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CFO는 단순 법인세율보다 중요한 것이 세액공제 구조이며,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유출을 방지하거나,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은 미국 세법상 공제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무 시스템 내에서 관련 보고·신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회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전략적 재무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