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핵심 경제전략으로 삼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을 배경으로 ‘미국 내 제조 확대’와 ‘전략 산업 자립화’가 핵심 기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IRA, CHIPS Act, Buy American 정책 등을 연계하여 보조금, 세금 혜택, 규제 개편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 제조업체들도 이에 맞춘 투자·공급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조업 중심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구조와 방향을 분석하고,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정리합니다.
1. 제조업 회귀 전략의 핵심 법안: IRA와 CHIPS Act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지난 수십 년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법안을 통해 생산 기반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CHIPS and Science Act가 있습니다.
IRA(Inflation Reduction Act):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제공
- 조건: 미국 내 조립 + FTA 체결국 부품 사용 비율 충족 시 최대 $7,500 보조금
- 중국산 배터리·광물 포함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CHIPS and Science Act: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한 최대 25% 투자 세액공제
- 직접보조금 + 연구개발비 지원 → 미국 내 생산 유인
- 외국 자금 유입 시 ‘중국 확장 제한 조건’ 부과
제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진출 또는 현지 생산 검토 기업 급증
- FTA 적용 원산지 기준에 맞는 부품 소싱 전략 필수
- IRA·CHIPS 보조금 신청 시 회계·공급망 구조의 사전 정비 필요
이들 법안은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라, 외교·무역·기술 전략과 결합된 제조업 기반 재구축의 실질적 수단입니다.
2. Buy American 정책과 연방조달 기준 강화
미국은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제조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Buy American 정책 주요 내용:
- 연방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부품 중 65~75% 이상 미국산 의무화
- 인프라, 방위산업, 건설 프로젝트 중심 적용 확대
- 원산지 기준 강화 → 단순 조립 제품은 인정 불가
실제 적용 사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미국 내 최종 조립 필수
- 국방부·교통부 프로젝트 수주 시 미국산 부품 비율 심사
기업 대응 전략:
- 미국 내 조립 또는 최종 가공 공장 확보
- 공급망 내 미국산 부품 비율 사전 계산 및 검토
- 연방조달 대상 프로젝트 진출 시 인증·서류 체계 구축
Buy American 정책은 특히 제조업 입장에서 미국시장 진입 장벽이자, 동시에 인센티브 조건이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제조업 중심 공급망 재편과 지역 분산 전략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산업의 지역 내 재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해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책 흐름:
- 친미 블록 중심 공급망 재편: 한국·일본·멕시코 등과의 협력 확대
- 미국 내 생산 유도: 보조금·세금 감면 제공, ‘우선 조달 대상’ 부여
- FTA 비적용국 제한: 중국·러시아 등 우회 수출 차단 규정 신설
기업 전략 방향:
- 부품 및 원재료의 미국·FTA국 조달 비중 확대
- 미국 내 중간 가공 또는 최종 조립 기능 확보
- IRA·CHIPS 등 정책 기준 반영된 제품 설계 및 문서 관리
공급망 구성 실무 포인트: - 원산지 기준 충족 위한 부품 조달지 계획 - FTA 적용 원자재 소싱 체계 - 미국 통관 시 사용될 문서 완성도 관리 이러한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제조공장 이전이 아니라, 정책과 연동된 통합적인 생산 전략의 설계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의 산업정책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IRA, CHIPS, Buy American 등의 법령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례 없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 환경, 안보 기준을 높여 ‘질 높은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체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공급망 투명화, 정책기준 맞춤 설계 등 전략적 재정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