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기차(EV) 산업은 미국의 산업정책, 기후 정책, 무역 규제, 공급망 전략이 총체적으로 집중된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공급망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에 기회와 동시에 높은 장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기차 기업들은 북미 생산 요건, FTA 국가 광물 사용, 배터리 소싱 규정, ESG 공시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최신 미국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전기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IRA 보조금 요건: 북미 생산·소재 기준이 핵심
미국의 IRA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EV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 최종 조립 요건: 차량은 반드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 광물 요건 (2025 기준): 핵심 광물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함.
- 배터리 구성요소 요건: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함. (2027년까지 100%로 상향 예정)
- 우려국 배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기업’이 관련된 경우 보조금 대상 제외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기업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더불어 공급망 재편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공급망 리쇼어링과 현지화 전략
미국은 IRA와 별개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은 그 핵심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현지 생산 확대: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조지아, 테네시, 오하이오 등지에 대규모 EV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
- 현지 조달 체계 구축: 광물 공급망을 호주, 칠레, 캐나다 등 FTA국 중심으로 재편 / 미국 내 광물 재활용도 대안으로 부상
- 공공 인센티브 활용: 각 주정부의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
특히, 미국 정부는 'Clean Vehicle Credit' 외에도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45X), 광물 채굴·정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전기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V 기업은 연방 및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입지 및 공급망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인증제도 및 환경·안보 규정 대응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IRA 시행 이후, 연방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과 기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ESG 규범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원산지 인증: 각 부품의 원산지 및 가치사슬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은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탄소배출 기준: 제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강화 / 제품 전과정평가(LCA) 기반의 배출량 데이터 요구
- 정보공시 의무: 배터리 구성성분, 공급망 리스크, ESG 실적에 대한 연례 공시가 요구될 가능성 확대
예를 들어, 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 소재의 채굴 국가, 정제 및 제조 과정, 부품별 조립국 정보가 모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향후 감사에 대비한 자료 관리 체계도 필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Supply Chain Transparency Act’ 시행 움직임에 따라, 인권·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내부 실사 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론: 통합 전략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라
2025년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은 규모와 성장성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진입 조건과 규범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IRA 보조금 요건, 공급망 재편 압력, ESG 기준 강화, 기술안보 규정 등 다양한 장벽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은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화 중심의 통합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미 생산 확대: OEM 및 배터리 제조의 미국 현지 공장 운영 및 협력 확대
- FTA 활용: FTA 국가의 광물·부품 조달 네트워크 설계
- 규제 대응 조직화: 원산지 추적, 탄소배출 측정, ESG 실사 등의 내부 대응 조직 정비
- 로비 및 협의 채널 확보: 미국 정부, 주정부, 무역협회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정책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향후 미국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은 더욱 전략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산업은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통상전문가, 환경전문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다학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단기 수출보다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중심으로, 미국 내 입지 확보와 규범 준수를 동시에 이뤄내는 기업이 경쟁에서 앞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