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핵심 도구로 품목별 고율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EV), 철강,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면제 조건을 강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Buy American 정책 등과 결합하여 다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 육성, 첨단기술 보호,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미국의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조치 현황과 그 배경 및 영향,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까지 분석합니다.
1. 전기차(EV)에 대한 관세조치: IRA와 301조의 결합
전기차 산업은 미국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제조업 부활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정책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 중국산 전기차: 301조 근거로 2025년 기준 100% 관세 부과
- 한국·EU산 EV: IRA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 제외 → 실질적 가격 불이익 발생
- 북미 생산 EV만 세제 혜택: ‘최종조립지 기준’ 적용으로 현지화 유도
- IRA 연계 규제 강화: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 시 보조금 지급 제외
이는 단순한 무역조치를 넘어, 미국 내 EV 생산 확대와 동시에 중국 및 제3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2.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고율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은 트럼프 1기 시절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가 부과된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트럼프 2기 이후 이 정책은 유지·강화되고 있습니다.
- 기본관세: 철강 25%, 알루미늄 10% 기본 세율 유지
- FTA 국가 차등 적용: 한국은 고정쿼터(2015~2017년 수출량의 70%) 조건부 면제
- 중국·터키 등 비우방국: 전면 고율 관세 적용 + 수입 제한
- 보복 가능성: EU,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보복관세 대응
이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와 동시에, 방산·인프라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안보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철강 우선주의(Buy American 확대)와 연계되며, 조달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반도체·첨단장비: 전략물자 관세 및 수출통제 병행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전선으로, 단순 관세를 넘어 수출통제와 산업보조금, 현지 생산 유도까지 복합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중국산 반도체 부품: 301조 근거 고율 관세 지속 유지 (25% 이상)
- 첨단 반도체 장비: ASML, Lam Research 등 비미국 기업 제품도 미국 규제 적용
- 중국 대상 수출규제 병행: 공정장비, EDA, 광학장비 등 전략품목은 수출 금지
- CHIPS법과 IRA 연계: 미국 내 투자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역외 생산에는 제약 강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및 통제정책은 ‘기술적 디커플링’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의 기업에는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품목별 관세조치의 정책 의도와 구조 분석
이러한 품목별 관세조치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strong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안정화: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통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차단 및 산업주권 확보
- 친환경 전환 촉진: 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시장 구조 조성
- 자국 제조업 부활: 미국 내 제조·조립 유인을 강화하여 고용 확대 도모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5.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전기차, 철강,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핵심 분야로, 미국의 품목별 관세조치는 한국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전기차·배터리 분야
-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 위한 북미 조립시설 확장 필요
- 중국산 배터리 원소재 비율 축소 및 우회 공급망 확보 전략 병행
② 철강 산업
- 쿼터 관리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수출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
- 미국 인프라·건설 수요 대응형 제품 기획 강화
③ 반도체 기업
- 미국 내 Fab 투자 확대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동향 모니터링)
- 수출규제 대상 품목 사전 점검 및 기술이전 제한 고려한 전략 수립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협정 내 예외조항 확대 협상, Buy American 관련 조달시장 진입 조건 협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채널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품목별 고율관세는 미국 통상전략의 핵심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특정 산업·기술에 대한 정밀 타겟형 관세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연계된 장기전략적 통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철강·반도체는 그 대표적 사례로, 고율관세를 통한 자국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한국 기업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공급망 조정, 미국 현지화 전략, 규제 요건 준수 및 외교 협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