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한 번 뚜렷한 보호무역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흥, 대중 무역적자 축소, 공급망 자립 등을 명분으로 한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는 이전 임기(2017~2021년)보다 더욱 체계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우선(American Made First)” 구호 아래, 높은 관세, 수입 규제, 국산 의무조항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RA와 Buy American 등 이전 정부의 정책도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미국 내 핵심 논쟁 쟁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산업별 영향, 그리고 향후 국제통상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합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미국 정책 내 개념적 갈등
자유무역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촉진하는 개방형 경제정책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WTO 체제 수립과 다자 무역질서 주도를 통해 자유무역의 대표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면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 고용 안정, 안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수입규제, 기술장벽, 보조금 등을 부과하여 자국 내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제조업 쇠퇴, 글로벌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했으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는 공식 통상기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2025)의 보호무역정책 주요 방향
- 고율 관세 재도입: 대중 수입품에 대해 60%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 중
- Buy American 행정명령 확대: 연방 조달계약의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 상향 (75% 이상)
- IRA 조건 재검토: 북미 생산요건 강화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
- FTA 재협상 검토: 특정 양자 FTA의 ‘미국산 차별’ 여부 재검토 착수
- WTO 불신 지속: 상소기구 복귀 거부, 분쟁판정 불이행 기조 유지
이처럼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은 단순한 관세 수준을 넘어, 제도·보조금·조달시장 전반을 미국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IRA와 Buy American의 보호무역 성격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환경정책보다는 제조업 중심 보조금 체계로 개편할 뜻을 밝혔습니다. EV 세액공제 요건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우려국’ 지정 확대, FTA국 광물 인정 범위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Buy American 조항도 연방 정부 조달계약에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 국방, 에너지 설비 등 핵심 분야에는 예외 없는 적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EU, 일본 등 FTA 체결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달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논쟁 지형: 보호무역에 대한 엇갈린 시각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국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공급망 독립, 국가안보 확보 등을 이유로 적극 지지
- 반대 측: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특히 농업, ICT, 금융 등 대외개방에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질서와의 충돌 가능성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다자무역체제(WTO) 및 양자 FTA 질서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 WTO 최혜국 대우(MFN), 내국민대우(NT) 원칙 위반 소지 증가
- SCM 협정상 특정 보조금, 생산조건부 보조금 적용 확대
- FTA 상 약속한 시장접근권 제한 → 통상마찰 및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이미 유럽연합, 한국, 캐나다 등은 IRA·Buy American·수출통제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국과 통상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WTO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과제
한국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맞서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북미 생산거점 확대: EV,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화 지속
- 조달시장 대응 체계 구축: BAA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전략, 공급망 투명화
- FTA 해석 및 협정 이행 감시: 미국의 조치가 협정 위반인지 여부 지속 모니터링
- WTO 및 다자채널 활용: 공동 대응을 통한 규범 회복 노력 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법적 원칙’보다는 ‘국가이익’ 중심의 해석이 강화되기 때문에, 한국도 전략적 융통성과 법률적 해석력을 동시에 갖춘 복합 통상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한국의 통상전략 전환 요구
2025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질서 재설계 시도와 맞닿아 있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분법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자주의-현지화-법률 대응-외교 전략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 내 보호무역 논쟁은 미국 혼자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무역질서와 가치사슬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며, 그 중심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은 더욱 정교하고 유연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