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5년 현재까지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약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미국 제조업 부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심의 보조금 구조를 통해 공급망 내국화(localization)와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IRA는 산업별·조건별로 보조금 요건이 상이하여,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IRA의 기본 구조 및 산업별 지원 개요
IRA의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정에너지나 부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 공제
-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정에너지 설비에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비 일부를 공제
적용 대상 산업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풍력터빈, 수소 생산, 탄소포집(CCUS)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미국 내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할 경우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각 산업별로 보조금 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라 기업은 산업 특성과 수익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별 보조금 요건 비교
IRA는 산업별·조건별로 세부 보조금 요건과 혜택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 산업의 주요 요건과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전기차 |
배터리 |
태양광 |
수소 |
|---|---|---|---|---|
| 보조금 형태 | 소비자 세액공제 (최대 $7,500) | 생산세액공제 (kWh 기준) | 생산세액공제 또는 투자세액공제 | 생산세액공제 (kg당 최대 $3) |
| 주요 요건 | 북미 조립 + 광물·부품 요건 충족 | 미국 내 제조, 중국산 배제 | 미국 내 제조설비 및 노동기준 준수 | 탄소 배출량 기준 충족 (그린수소 중심) |
| 원산지 조건 | 광물: 미국 또는 FTA 체결국 / 부품: 북미 생산 | 주요 부품 중국산 사용 시 감점 | 자재의 40~100% 미국산 기준 점진 확대 | 수입 그레이수소는 지원 제외 가능성 |
| 적용 시기 | 2023년 이후 지속 적용 | 2023~2032년까지 단계별 확대 | 2023년부터 적용, 향후 확대 | 2023~2032년까지 적용 |
위 표에서 보듯이, IRA는 각 산업별로 ‘미국산 비율’, ‘중국산 제외’, ‘친환경 기준 충족’ 등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로, 한국 자동차 제조사는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역시 광물 원산지와 제조 위치가 보조금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현지화 압력을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3. 기업 전략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IRA의 보조금 구조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됩니다:
- 미국 현지 생산 투자 확대: IRA 요건 충족을 위한 생산시설 설립 및 현지 조달망 구축
- FTA 국가 자원 활용: 리튬, 니켈 등 주요 광물을 FTA 체결국(호주, 칠레 등)에서 수입하는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 축소: IRA의 ‘중국산 배제’ 조항에 대응해 소재·부품 공급망의 탈중국화 추진
- 정책 리스크 관리: 미국 정책 변화 및 행정부 교체에 따른 보조금 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IRA는 단순한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재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IRA 대응 TF를 통해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 기술 국산화, 전략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IRA는 글로벌 산업 전략의 ‘게임체인저’
IRA는 미국의 기후산업 전략과 산업주권 강화 의도가 반영된 구조적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에게는 단순한 혜택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산업별 보조금 요건은 유사해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사업구조, 공급망, 투자계획을 IRA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IRA의 후속 규정과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분석하고 ‘규정 적합성 확보 → 보조금 수령 → ESG 및 생산 요건 충족’까지 이어지는 통합 전략 수립이 중장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